리더경제
【정치·분석】 선서는 거부했지만 설명은 이어졌다…조희대 국감, 두 갈래 ‘위헌’ 공방
계엄 당시 인원·명단 제공 거부 지시했다고 설명…협조 의혹 반박
대법관 제청권 관여도 위헌이라고 주장…여당은 국회 검증 필요성 제기
지난해 특검 결정문 관련 보도에도 계엄 위헌 판단 등장…‘첫 입장’과 구분해야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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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cGq27ruOfN0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지만, 국감장에서 설명까지 멈추지는 않았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계엄 당시 대응부터 대법관 임명 절차까지 답변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위헌’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문제를 향했다.
하나는 12·3 비상계엄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계엄사령부의 인원 파견과 명단 제공 요청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며 협조 의혹을 반박했다. 다른 하나는 대법관 제청권이었다.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계엄에 대한 당시 판단과 기관 간 권한에 대한 현재 주장이 한 국감장에서 맞물린 셈이다.
■ 계엄 당시 무엇을 했나…조희대의 답은 ‘파견 거부’
YTN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당시 대법원의 침묵을 지적하자 대법원이 계엄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사령부가 인원과 명단을 요청했지만 위헌적인 행위로 판단해 응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이 답변에서 구분할 대목은 ‘계엄에 대한 판단’과 ‘국민에게 설명한 시점’이다. 조 대법원장의 설명은 당시부터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협조를 거부했다는 취지다. 이날 처음 계엄을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도됐다. 뉴스핌은 2025년 12월 22일 내란특검 불기소 결정문 관련 기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계엄 당시 위헌성을 지적하고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도록 지시한 정황을 전했다. 따라서 이번 국감의 의미는 과거 대응에 관한 설명을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내놓았다는 데 있다.
다만 리더경제는 특검 결정문 원문을 직접 확보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 내용은 결정문을 인용한 보도에 근거하며, 이날 답변은 조 대법원장이 밝힌 설명으로 구분한다.
■ 제청권은 누구의 권한인가…답변이 또 다른 공방으로
대법관 제청 문제에서는 준비한 문서까지 꺼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국회와 대통령이 여기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도 헌법상 근거가 있는 의무라기보다 원활한 임명을 위해 협력해 온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제기된 질문은 다른 방향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을 질의하는 행위까지 위헌이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을 두둔했다.
여기서 ‘제청에 간섭하는 행위’와 ‘제청 경위를 묻는 행위’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 대법원장의 위헌 주장은 당사자의 법적 견해다. 국감장에서 나온 발언 자체가 위헌 여부를 확정하는 판단은 아니다.
■ 선서 거부와 답변은 별개…‘침묵한 국감’으로 요약하기 어려워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이유로 선서·증언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현안 질문에는 답변했다. 따라서 이날 상황을 ‘국감 불출석’이나 ‘모든 질문에 답변 거부’로 정리하면 실제 진행과 차이가 생긴다.
답변의 범위는 계엄과 대법관 인사에 그치지 않았다. YTN 보도에 따르면 서부지법 사태에는 현장 대응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설명했고, 업무추진비 지출 논란에는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설명 역시 관련 집행 기록과 대응 자료를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 리더경제의 시선…권한의 경계만큼 설명의 내용도 중요하다
이번 국감은 사법부 독립과 국회 검증이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드러냈다. 사법부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동시에 사법행정과 공적 예산, 주요 현안 대응에 관한 설명도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국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질문은 기록과 근거를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인물에 대한 공격이 커질수록 실제로 어떤 지시가 내려졌고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자신의 판단과 대응을 설명했다. 남은 검증은 그 설명이 당시 기록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각 기관의 입장이 무엇에 근거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권한을 지키겠다는 주장과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책임은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
자료출처
1. YTN, 2026년 10월 6일
「조희대 "계엄 전혀 협조 안 해...제2의 윤석열, 모욕적"」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61909039756
2. YTN, 2026년 10월 6일
「조희대 "대법관 제청권 간섭은 위헌"...민주 "질의하는 게 위헌인가"」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61744233654
3. YTN, 2026년 10월 6일
「조희대 "대법관 제청에 국회·대통령 간섭은 위헌"」
https://www.ytn.co.kr/_cs/_ln_0101_202610061332316104_005.html
4. YTN, 2026년 10월 6일
「조희대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간섭하면 위헌"」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61543036763
5. 서울신문, 2026년 10월 6일
「[속보]조희대, 국감 증언 거부…“대법원장 제청권·국회 동의권·대통령 임명권 헌법적 의미 맞게 존중돼야”」
https://m.seoul.co.kr/news/2026/10/06/20261006500061
6. 뉴스핌, 2025년 12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비상계엄 위헌적…계엄사에 연락관 파견 말라" 지시 정황」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1222001172
기사 확인 정보
2026년 10월 6일 오후 9시 19분까지 확인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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