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개선인가, 비용 부담 전가인가-도서지역 긴급출동 전면 확대

보험료는 같지만 서비스는 제외, 섬 주민의 오랜 불만

5대 손보사, 내년까지 약관 개정, 도서/산간 출동 전면 시행

형평성 개선은 환영, 하지만 실효성이 관건

 

“그동안 긴급출동은커녕, 보험사 말만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섬 지역 운전자들이 오랫동안 호소해온 불만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섬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던 불평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서 지역 운전자들은 차량이 고장 나도 견인이나 배터리 교체, 비상 급유 등 기본적인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내륙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면서도 “서비스는 제외된다”라는 불만이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가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화손보는 올해 안으로, 삼성화재는 내년 1월까지, 나머지 3개사는 내년 9월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섬 지역 운전자들의 형평성 요구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압박이 맞물린 결과다. 신안군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섬이라는 이유로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부당하다”라며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손해보험협회는 업계와 함께 섬 지역에 경정비 장비를 지원하고, 배터리 충전·비상 급유 등 기본 대응력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섬 주민들은 “이제야 보험료에 걸맞은 서비스를 받게 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비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지역에 단순히 ‘출동 가능’만 선언할 수는 없다며 실효성에 우려를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약관 개정이 형평성 개선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지만, 비용 부담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제도의 안착을 위한 세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작성 2025.10.15 05:47 수정 2025.10.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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