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한국공공ESG학회가 「ESG 기반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가능성」이란 주제로 2025 동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25년 12월 24일(수)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공공ESG대상 및 지속가능발전대상 등 시상식과 2025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로 선정된 책과 2025년 12월에 발간된 신간 북콘서트를 병행했다. 발표세션은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종합, 1세션부터 4세션까지 총 5개 내용으로 구성했다.
균형성장 해법 논의… ‘5극 3특 전략’과 생활인구 기반 지역성장 모델 제시
1세션은 ‘균형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주제로,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로 심화된 지역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봉원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통해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역량을 강화하는 국가균형성장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충청권·서남권·대경권·동남권의 5대 초광역 권역과 전북·강원·제주의 3대 특별자치권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권역별 신산업 육성과 함께 인재·연구개발(R&D)·재정·금융·규제 지원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 원장은 “5극 3특 전략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넘어 권역 단위의 전략적 집중과 다핵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권역 내부 격차와 인재 정착, 산업 중복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동애 일본 키타큐슈대학교 교수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역개발 정책이 수도권 초집중과 비효율을 심화시켰다”며, “기능적 연계에 기반한 광역 거버넌스 재설계와 지역 간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류종현 강원대학교 겸임교수는 ‘생활인구 기반 K-Region × RIBs 지역성장 모델’을 제안했다. “지역 위기의 원인을 인구 감소가 아닌 ‘지역 작동성 약화’로 재정의하고,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실제 이동·체류·이용을 포함한 생활인구를 정책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행정구역을 넘어 기능적 생활·경제권(K-Region)을 설정하고, 연구·산업·비즈니스·제도(RIBs)를 결합해 지역의 흐름을 성장으로 전환하는 실행형 모델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원광희 원장은 해당 모델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실증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으며, 한광식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사무총장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정주인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기반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실행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엄용 영동군지역활성화센터 센터장은 “중간지원조직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 공동체 활동이 일자리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모델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1세션은 균형성장을 단순한 분산이 아닌, 작동 가능한 지역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마무리됐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