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 박동명 교수는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으로 15년간 공직 경험을 쌓았고, 현재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한국공공정책평가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의회와 공공정책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인구·재정·정책 분석을 강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연재는 “지방소멸”이라는 추상적 담론을 넘어, 각 지역 의회가 실제로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의 성장은 어느 정도 예견된 흐름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비수도권 군 단위와 농산어촌 지역의 반전이다.
진천군: 기업·보육·주거의 패키지 전략
앞서 언급한 '진천군'은 18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기록을 세웠다.
CJ제일제당, 한화솔루션 등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확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교육 인프라 강화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다.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주거·교육·보육·생활환경이 결합되어야 장기 정착이 가능하다.
전남 사례: 산업과 정책 조합
전라남도에서는 몇몇 시군이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였다.
▷나주시: 혁신도시와 공기업 집적
▷광양시: 항만·제철 산업 기반
▷무안군: 공항·배후 주거 기능 강화
▷신안군: 재생에너지 수익 배분과 귀촌 정책
특히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정책과 귀촌 전략을 결합해 인구 반등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는 “소멸 위험지역도 정책 조합에 따라 반전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지방의회의 역할
▷우리 지역은 어떤 유형에 가까운가.
▷산업 중심 모델인가, 혁신도시 모델인가, 귀촌·관광 모델인가.
▷인구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는가.
▷단년도 예산이 아니라 10년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가.
지방소멸은 운명이 아니다. 상당 부분 정책 선택의 결과이다.
진천과 전남 일부 시군 사례는 동일한 국가 제도 아래에서도 전략과 실행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방의회가 구조를 묻고, 데이터를 요구하고, 장기 전략을 설계할 때 지역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법학박사, 한국정책연구원 원장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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