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미성년자가 성인 명의를 이용해 온라인 스포츠토토 서비스를 통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예비후보 측의 의혹 제기에 도박없는학교측은 해당 운영 주체와 감독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문제로 지적된 서비스는 온라인 토토 플랫폼(일명 ‘베트맨’)으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성인 명의를 도용한 계정을 통해 미성년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발인은 이러한 관리·감독 소홀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상 과실에 의한 방조 ▲체육진흥법 및 관련 감독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도박 접근을 차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회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에는 해당 플랫폼이 가상계좌 입금 방식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이용자와 계좌 명의자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이 성인 명의를 활용해 입금 및 베팅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발인은 “운영 주체가 직접 미성년자를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기술적·관리적 허점을 방치해 사실상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강화, 가상계좌 실명 검증 시스템 보완 등 제도적·기술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의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경찰은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