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막대한 전력이 필요로 하는 AI산업(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 철강산업의 전기화)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원자력에너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1월에 혁신형SMR(i-SMR) 부지공모를 한수원을 통해서 발표했다. 2028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인가(안전성확보) 획득, 2030년에 건설허가, 2035년에 초도호기 혁신형SMR(소형모듈원자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i-SMR초도호기 유치를 위해서 우리 경주시도 2월 13일에 경주유치추진단 출범 및 유치결의를 갖고 시민설명회(3월 13일), 유치 서명운동, 언론홍보, 유치 찬성 현수막, 홍보탑, 대중교통 홍보, 시의회 만장일치(3월 18일)동의, 유치공모신청서 제출(3월 25일)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란? 전기출력 300MW이하로 공장 제작 후 수송 설치 가능한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주요기기의 일체화(가압기,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원자로 압력용기, 노심)를 통해서 대형원전의 약 100분의 1이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모듈화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서 조립 및 설치가 가능하다.
SMR의 특징은 대형원전보다 안전성, 유연성,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특히 중대사고의 실질적 배제와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산업용 열 공급, 지역 난방, 해수 담수화, 수소생산, 해양, 우주용 전력 및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주요기기의 모듈화로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2024년 IAEA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68~80(현재)종의 SMR이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지난 2월 12일에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수출 효자 산업이 될 혁신형SMR를 꼭 경주에 유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경주만 유치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기장군에서도 유치신청을 하고 부산시와 공조하여 열심히 유치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기장군은 지난 5월 19일 기장군 5개 읍․면 전체 191개 마을 이장들이 참여하는 ‘i-SMR 기장군 자율유치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유치 운동에 돌입했다. 차세대 원전 시장의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초도호기를 왜 경주에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보겠다.
첫째, 경주는 1983년 중수로 원전 월성1호기가 상업가동 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동원전 26기 가운데 5기(월성2,3,4호기, 신월성 1,2호기)가 운영 중에 있다.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 되어 원전해체를 준비 중에 있다. 삼중수소의 논란과 양산 활성단층 지대에 속하지만 대체로 43년 동안 안전성에 큰 문제없이 우리나라 원전의 18.8%를 잘 운영해왔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초도호기도 경수로 타입이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한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설계만 있고, 실증을 하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수로 고리 1호기(1978년 상업가동)가 가동 된지 48년 동안 대형 중대사고가 없었기에 안전하다.
둘째, 경주는 원전의 시작부터 끝까지가(전주기) 있는 곳이다. 한수원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중저준위방폐장,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양성자가속기, 중수로해체기술원, 문무대왕면의 SMR 특화 국가산단조성 등 모든 원전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다. 이런 원전전주기가 있는 곳에 우리 경주지역이 기장군에게 양보할 수 없다.
셋째, SMR의 감포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연구와 실증을 거쳐, 문무대왕면(양북) SMR산업단지의 제조 및 산업화, 양남면 월성원전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운영 및 수출, 양남의 중수로해체기술원 등 이런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기에 우리 경주가 최적지이다. 넷째, 세계적인 APEC 개최도시 경주가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인근 포항시의 철강산업과 연계해 i-SMR에서 생산된 전기와 열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환원제철 공정에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i-SMR 초도호기 건설과 운영에 따른 법정지원금이 약 7,800억원 규모가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으로 대형원전 1기를 유치하는 것과 똑같은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럼 혁신형 i-SMR 초도호기를 어떻게 경주에 유치할 것인가?
결론은 주민 수용성이다.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원전 유치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우리 경주시민들의 생각이 어떠하냐가 유치의 성패를 좌우한다. 중저준위방폐장도 89.5%의 찬성률로 2005년에 유치했다. 한수원의 부지선정기준에는 부지적합성, 건설, 기술, 송전망, 주민수용성 등이 있다. 이제 곧 6월 초에 있을 주민수용성 여론조사가 유치 당락을 결정을 할 가장 중요한 고비이다. 그리고 6월 말에 최종부지가 결정된다. 정치적인 변수가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경주가 선정 안 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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