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회장 정석근)는 6월 18일 철원군 한탄리버스파호텔 1층 한탄강홀에서 ‘2026 워크숍 지자체 연구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자체 연구기관이 체감하는 법적·재정 한계와 공동사업·공동연구의 재설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19개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공정책의 실행기관을 넘어 지역 혁신과 국가정책을 연결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모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정혜 박사(남해마늘연구소 실장)는 지자체 연구기관이 지방출자·출연법 체계 안에서 일반 출연기관으로 규율되면서 연구기관 고유의 법적 지위와 독립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한 법적 지위 부재와 정치·행정 권력에 대한 종속성, 재정 의존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안정적 기본출연금과 연구기관 맞춤형 평가체계, 연구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제 박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부장)는 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 차원의 공동사업·공동연구 성과를 돌아보며, 단기 프로젝트 중심 협력에서 벗어난 장기 프로그램형 공동연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박사는 “공동연구가 지역 정책의 상향식 의제 형성과 혁신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해 왔지만, 이제는 상설 PMO와 권역별 컨소시엄, 디지털 지식플랫폼을 통해 네트워크를 제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연숙 박사(화성특례시의정회 사무총장)는 지자체 연구기관의 법적 지위 공백과 권한·책임의 비대칭을 짚으며, 정책연구기관 지위를 법률상 명시하는 방안과 함께 연구 독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박사는 “지자체 연구기관은 단순한 용역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공식 파트너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명준 박사(대림대학교 교수)는 지방재정 의존이 연구기관의 재정 안정성과 장기 연구 수행을 제약한다고 지적하며,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복수 재원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박 박사는 “기본 운영재원을 안정화한 뒤 공모·수탁·민관협력 재원을 전략적으로 결합해야 하며, 공공성과 자율성을 함께 지키는 평가·지침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안수지 박사(지방정부ESG연구회 부회장)는 인사·평가·조직문화가 연구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연구기관 특화 인사원칙과 차별화된 평가체계, 수평적 조직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박사는 “연구기관이 ‘출연기관’으로만 관리될 경우 창의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정책 반영도와 중장기 전략 기여도, 연구윤리 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금옥 위원(한국공공ESG학회 평가위원회)은 공동사업·공동연구의 성과를 단순 산출물 중심이 아니라 정책 반영, 영향, 지속가능성까지 포함해 재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은 “함께 많이 했는지보다 함께 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중요하다”며 성과지표의 표준화와 대표 사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봉원 박사(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이사장)는 협의회 운영모델로 PMO, 내부 컨소시엄, 본부형 헤드쿼터 모델을 결합한 혼합형 구조를 제안했다. 김 박사는 “협의회 사무국 중심의 PMO, 의제·권역별 컨소시엄, 연구·데이터 허브 기능을 결합해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석근 회장(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은 협의회가 중앙부처·국회·민간을 잇는 네트워크 허브로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방정책연구 협의 채널을 제도화하고, 국회와의 정례 브리핑, 민간과의 정책랩 운영, 디지털 지식플랫폼 구축을 통해 협의회가 공식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홍형득 교수(강원대학교, 전 한국정책학회장)는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 연구기관이 직면한 법적·재정·조직문화의 한계를 점검하고, 협의회의 공동연구·공동사업·대외협력 구조를 재설계하는 출발점이 됐다”며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제도 개선과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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