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0일부터 자녀 돌봄이 급히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존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 단위가 30일에서 1주일(7일)로 대폭 단축되면서,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자녀 질병 등으로 인한 학부모 근로자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최소 사용 기간의 단축이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최소 30일 이상 연속으로 쉬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녀 돌봄이 단기간 필요한 경우에도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별도로 부여되는 추가 휴가가 아니라, 기존에 부여된 육아휴직 총 기간 내에서 단기로 차감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연 1회(1주 또는 2주 중 택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누구?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둔 근로자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다. 성별, 맞벌이·홑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용 횟수는 연 1회로, 1주와 2주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단, 완전히 새로운 휴가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짧게 나눠 쓰는 개념이라, 단기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면 그만큼 나중에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잔여 기간은 줄어든다.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나
제도는 단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다.
- - 자녀의 질병·사고·입원으로 1~2주 돌봄이 필요할 때
-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 - 여름·겨울 방학 중 부모의 직접 돌봄이 필요한 기간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에 연차나 가족돌봄휴가로 대응해야 했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육아휴직 범위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급여는 얼마나 받나
단기육아휴직도 기존 육아휴직처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사용 기간(7일 또는 14일)에 맞춰 환산되는 구조다. 보도·설명 자료 기준 알려진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1주(7일) 사용 시: 통상임금의 약 80% 수준, 약 37만 원 안팎
- - 2주(14일) 사용 시: 위 금액의 약 2배, 약 74만 원 정도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통상임금,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상·하한 기준, 세부 시행령·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행 시점에 고용보험·고용노동부 안내 자료를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초2·미취학 자녀 부모라면 이렇게 활용해보자
초2 자녀를 둔 부모라면 방학 기간을 노려볼 만하다. 방학 초반 1주일을 단기육아휴직으로 써서 생활 리듬을 잡아주거나, 학원·캠프·돌봄교실 일정과 맞춰 돌봄 공백이 가장 큰 구간에 집중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방학철은 회사 내 휴가 신청이 몰리는 시기이기도 한 만큼, 학사일정이 확정되면 미리 회사와 상의해두는 편이 승인 과정에서 유리하다.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는 감염병·휴원·적응 문제 등으로 돌봄 수요가 잦은 편이다. 입원이나 장기 검사처럼 비중이 큰 이벤트에는 단기육아휴직을, 단순 감기·발열 같은 짧은 이슈는 연차·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식으로 구분해두면 연 1회라는 제한 안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1~2학년)까지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두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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