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 주]
기업의 수익 증가가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으면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경력직 중심 채용 확대는 특히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지역의 고용 기반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칼럼은 노동법을 전공한 박동명 법학박사가 기업 성장과 일자리 사이의 구조적 간극을 진단하고, 청년 일경험 확대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 창출, 기업지원과 고용성과의 연계, 지역 주도형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 글이다.
박동명 박사는 국민대학교 외래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과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법과 지방행정, 공공정책 분야에서 연구와 강의, 정책 자문을 이어오고 있다.
기업의 실적은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최근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은 80% 이상 증가했지만 고용 증가율은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기업과 기간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한계는 있지만, 기업의 성장과 고용 증가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이다.
과거에는 생산과 매출이 증가하면 공장과 설비가 확대되고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자동화, 디지털 전환이 확산된 오늘날에는 같은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과거보다 적은 인력으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 기업의 이익이 늘어도 고용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기업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업은 여전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주체이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국가 전체의 고용 문제를 맡길 수도 없다. 기술혁신의 이익을 고용과 사회적 기회로 연결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다. 기업들이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신입 채용의 문은 좁아지고 있다. 청년들은 “경력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면 경력을 쌓을 수 없는” 모순에 직면한다. 이를 개인의 노력이나 눈높이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첫 일자리로 진입하는 사회적 사다리가 약해진 구조적 문제이다.
정부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먼저 정책기획, 데이터 분석, 사회복지, 환경관리, 디지털 행정 등 구체적인 직무 중심의 일경험을 확대해야 한다. 단순한 행정보조나 단기 인턴에 머물지 않고, 교육과 평가를 거쳐 민간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돌봄·보건·안전·환경·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의 고용 확대도 필요하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면 사회서비스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부문의 무조건적인 팽창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투자이다.
기업 지원정책도 고용 성과와 연계해야 한다. 국가가 세제 혜택, 연구개발비, 정책금융, 산업 인프라를 지원한다면 그 성과가 국내 투자와 청년고용, 직업훈련, 지역인재 채용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평가해야 한다. 고용을 늘리고 신입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기업에는 더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 일자리 문제 역시 국가 고용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중요한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과 대학, 문화·관광 자원, 사회서비스 수요를 바탕으로 일자리 전략을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재정과 제도를 지원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 일자리와 연결할 수 있다. 주민이 돌봄, 환경, 문화, 관광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청년 창업, 지역기업,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한다면 주민참여예산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서비스와 일자리를 함께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의 대기업·공공기관 선호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임금과 복지, 고용안정성, 경력개발 기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고용장려금보다 생산성 향상, 공동복지, 직업훈련, 임금 개선을 결합한 정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일부 직무를 대체하지만 새로운 산업과 직업도 만들어 낸다.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전환 과정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이다. 기술의 이익은 기업과 사회가 누리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가 바뀌는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기업이 재교육과 직무전환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성장은 필요하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투자와 고용도 지속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 증가가 국민의 삶을 자동으로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의 성과가 임금과 고용, 지역경제와 인재 양성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경제정책의 성공을 성장률과 수출액, 투자액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청년이 첫 직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지역에서도 경력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면 언젠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성장한 뒤 고용을 기다리는 경제에서, 처음부터 고용을 만들도록 설계된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일자리 사이를 연결하는 것, 그것이 기술혁신 시대 정부가 감당해야 할 가장 무거운 책임이다.
▷법학박사, 한국정책연구원 원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상임이사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저서> 지방의회 운영 실무 (2026년)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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