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정당민주주의연구센터(공동대표·사무총장 권오성)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창립포럼 ‘이제는 정당민주주의다’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로 정당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발제는 권오성 박사가 했고, 토론자로는 박동명 박사와 이승한 위원(전 민생당 최고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진행은 노동곤 위원(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이 맡아 한국 정당정치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문진석 국회의원(천안시 갑)은 인사말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는 이제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실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동명 법학박사(전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현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는 "정당민주주의가 단순한 정당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실질화와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특히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공천민주화가 정당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 박사는 공천 기준의 사전 공개, 심사 과정의 기록화, 후보자 소명권 보장, 탈락 사유의 서면 통지, 독립적 재심 절차 마련 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원주권은 단순한 투표 확대가 아니라 정보 제공과 숙의, 책임이 결합된 책임정치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위원장 중심 구조의 민주적 재설계와 지방의원 후보 선발 기준의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박사는 지방정치의 질은 공천 단계에서부터 결정된다며, 지역문제 이해도와 의정역량, 공직윤리, 주민소통 능력 등을 균형 있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동명 박사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정당 운영에 확대되는 만큼 당원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의 문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작동해야 국민이 정치과정 전체의 주권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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