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정책 브리핑｜범죄피해자 보호, 국가 시스템이 바뀐다 1부]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피해자 보호 국가책임체계 본격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 기능 '과(課)' 단위로 격상…전담 조직 신설
관계성 범죄·강력범죄 증가 대응…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
현장 지원부터 회복까지 아우르는 피해자 중심 경찰행정 본격화
리더경제 윤수연기자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전담 조직인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생활안전교통국 내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한층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한 부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 안전 확보와 회복 지원을 국가 책임 아래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기능은 수사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고 지원 체계가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관계성 범죄 신고와 사건 처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보다 전문적인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청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기존 '계' 단위 조직을 '과' 단위로 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기능은 조직 위상과 정책 추진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게 됐으며, 피해자 보호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범죄피해자 보호 기능의 역사도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2004년 경찰청 수사국 범죄피해자대책실에서 시작된 조직은 이후 인권보호담당관실과 피해자보호담당관실 등을 거쳐 운영돼 왔으며, 2022년에는 국가수사본부 인권담당관실로 개편됐다. 이후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생활안전교통국으로 기능이 이전됐고, 이번에 범죄피해자보호과로 확대·신설됐다.
경찰청은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보호 조치, 심리 회복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은 국민 안전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직 신설이 관계성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료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 범죄 피해자 보호의 선봉에 서다」(202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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