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정책 브리핑｜범죄피해자 보호, 국가 시스템이 바뀐다 2부]
현장 보호부터 심리 회복까지…경찰청, 범죄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 확대
보복범죄 예방·스마트워치·CCTV 지원까지 피해자 안전망 강화
현장 진단과 위험성 분석으로 맞춤형 보호조치 체계 구축
심리·경제 지원부터 회복적 경찰활동까지 피해자 중심 지원 확대
리더경제 윤수연기자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찰청이 신설한 범죄피해자보호과는 범죄 발생 직후의 긴급 보호부터 심리 회복과 재범 방지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과 함께 경찰 조직 전반의 피해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현장 진단 지원 기능을 새롭게 마련해 피해자 보호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도 더욱 다양해진다. 경찰은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경호 지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보급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평가된다.
신변 보호뿐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된다. 경찰은 심리 상담과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범죄피해평가, 회복적 경찰활동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한적십자사와 LG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장 대응 역량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피해자전담경찰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단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위험성 판단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범죄 발생 이전의 선행행위와 보호조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피해자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대응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는 사건 발생 이후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위험성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찰청의 이번 조직 개편과 지원체계 강화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국가 안전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 범죄 피해자 보호의 선봉에 서다」(202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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