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정책 브리핑｜농지 전수조사, 97% 완료…심층조사 준비 마무리2부]
심층조사 앞두고 조사체계 전면 정비…드론·위성영상 활용해 현장 검증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문인력 투입…투기 우려 농지 집중 점검
현장조사·보완조사 병행…농지 이용 실태 객관성 높인다
리더경제 | 윤수연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농지 심층조사를 앞두고 조사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현장조사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심층조사는 기본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된 농지를 중심으로 실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는 단계다.
정부는 심층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한 사전 시범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참여한 워크숍을 통해 조사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사원 교육도 확대됐다. 권역별 교육에는 4천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군·구 방문 실습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은 드론 촬영 자격을 취득했고, 항공·드론 사진과 조사 항목별 체크리스트, 시설물 면적 측정 기능 등을 갖춘 현장조사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됐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투기 가능성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실경작 여부를 보다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서·산간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과 항공·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보완조사에서는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며, 농지 소유자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요청한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와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 탐문조사 등을 병행해 보다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심층조사가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핵심 절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기본조사 마무리, 8월부터 심층조사 돌입…심층조사는 투기농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되, 일반적 위반사항은 처분보다 계도 등 대안조치」 보도자료(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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