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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경제 【정책브리핑｜2026 세제개편 해설3부】
친환경차 세제지원 ‘감면’에서 ‘직접지원’으로…하이브리드차 개소세 종료, 자동차 시장 영향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정부 “탄소중립 정책 후퇴 아니다”
전기·수소차는 구매보조금 중심 맞춤형 지원…친환경차 정책 구조 재편
하이브리드차 수요 지속 여부가 관건…국내 자동차업계 전략 변화 주목
리더경제 김지연기자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을 통해 친환경차 지원체계를 세금 감면 중심에서 직접적인 재정지원 중심으로 재편한다. 특히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돼 온 개별소비세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소비자 부담과 국내 자동차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친환경차 지원을 축소하거나 탄소중립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책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 방식의 전환이라는 입장이다.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종료하는 대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구매보조금을 활용한 맞춤형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2009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 제도가 그동안 국내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친환경차 시장이 성장하고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기존의 일률적인 세제 감면을 계속 유지하기보다 친환경성이 높은 차량을 중심으로 정책지원 방식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세금 감면에서 구매보조금으로…친환경차 지원체계 변화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은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지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제 감면이라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서 구매보조금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으로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재정지원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지원 방식은 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연구개발 역량 등 다양한 정책 요소를 고려해 지원 수준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세제 감면보다 정책 목표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특히 단순히 차량 판매량 확대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친환경차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 기술 경쟁력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향후 정책 변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하이브리드차 감면 종료…“탄소중립과 상충 아니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탄소중립 정책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개편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의 중장기 정책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보다 친환경성이 높은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정책지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하는 대신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전기·수소차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이 탄소중립 정책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차 시장, 세제혜택 사라져도 수요 유지될까
자동차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하이브리드차 판매에 미칠 영향이다.
세제 혜택이 종료될 경우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차량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구매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는 하이브리드차가 이미 연비 경쟁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시장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관계부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하이브리드차 신규 등록대수는 2019년 약 10만4천 대에서 2021년 약 24만 대, 2023년 약 39만2천 대, 2024년 약 51만2천 대, 2025년 약 59만2천 대로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하이브리드차가 세제 혜택에만 의존해 시장을 확대해 온 것이 아니라 높은 연비와 소비자 선호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정부 판단을 뒷받침한다.
또한 하이브리드차는 구매보조금 폐지와 취득세 감면 축소·폐지 등 지원제도 축소 과정에서도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흐름을 근거로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가 국내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급격하게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업계에는 ‘지원 축소’보다 정책 방향 변화가 중요
산업적 관점에서는 세금 감면 규모 자체보다 정부가 친환경차 정책의 중심을 어디로 이동시키는지가 더 중요한 변수다.
정부가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면서 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연구개발 역량 등을 지원기준에 반영한다면 완성차 업체는 물론 배터리·부품기업의 투자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국내 생산과 연구개발, 공급망 구축에 정책 인센티브가 연계될 경우 친환경차 정책은 단순한 소비지원 정책에서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정책으로 성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보조금 규모나 지원 기준이 급격하게 바뀔 경우 소비자의 구매시점이나 차종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의 세부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소비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친환경차 구매 때 적용되는 지원방식이 지금보다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는 차량 종류에 따라 정해진 세제 감면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향후에는 차종별 구매보조금과 정부지원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특히 2027년도 예산안에서 구체적인 재정지원 대상과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친환경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는 세제 혜택 종료 시점과 새로운 구매지원 제도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책 성패는 ‘지원 전환 과정’에 달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이 세금 감면을 통한 보급 확대 단계에서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효과까지 고려하는 선별적 지원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건은 기존 세제지원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재정지원이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지느냐다.
정책 공백이 발생하거나 소비자가 체감하는 지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경우 친환경차 구매심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재정지원이 친환경성과 국내 산업 기여도, 연구개발 투자 등 정책 목표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된다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도 촉진할 수 있다.
2026년 세제개편에서 친환경차 분야의 핵심은 결국 ‘지원 종료’ 그 자체보다 어떤 차량에 어떤 방식으로 국가 재원을 투입할 것인가에 있다.
2027년도 예산안에서 공개될 구체적인 구매지원 대상과 규모가 향후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리더경제 김지연기자
자료출처 : 관계부처 합동 보도
자료명 : 「조세지출 정비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의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자료보도시점 : 2026년 8월 5일(수) 배포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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