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정책브리핑｜알뜰폰 2.0 2부】
통신비 부담 낮추는 ‘알뜰폰 2.0’ 본격 추진…전파사용료 90% 감면으로 시장 경쟁력 키운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율 50%→90% 확대
다양한 요금제·자체 서비스 가능한 ‘알뜰폰 2.0’ 사업모델 도입
소비자 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리더경제 기사 원문
https://www.leader-economy.kr/news/454772
리더경제 김지연기자
정부가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알뜰폰 2.0’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재정경제부는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알뜰폰 2.0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알뜰폰 산업의 사업모델 자체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춰 보다 다양한 요금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의 단순 재판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설비를 활용해 다양한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직접 설계·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통신시장 건전성 확보에도 힘을 싣는다.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정책 설계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오랫동안 대형 사업자 중심 구조가 이어져 왔으며, 알뜰폰은 소비자의 통신비 절감과 서비스 다양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신비는 가계의 고정지출 가운데 비중이 큰 항목이다.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의 통신비 절감뿐 아니라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혁신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개선과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알뜰폰 2.0’이 가격 경쟁을 넘어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더경제 김지연기자
자료출처 : 재정경제부
자료보도시점 : 2026년 7월 31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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