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오래된 국세체납과 지방세체납도 세금면책과 세금탕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로 인한 압류와 독촉은 개인과 사업자 모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거운 문제다. 그러나 세법은 국가의 징수권을 무한정 인정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7조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도를 두어 국가의 과세권 남용을 막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소멸시효 완성 요건은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의 기간이 적용되며, 이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효의 기산일은 세금이 처음 부과된 날이 아니라 국가가 실제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이다. 신고납세 세목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정부가 결정·경정한 세목은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다만 시효 진행에는 중단과 정지라는 변수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는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된다. 특히 압류는 그 효력이 유지되는 한 시효를 계속 중단시키며, 판례상 재산을 찾지 못해 수색조서만 작성한 경우에도 중단 효력이 인정될 만큼 그 범위가 넓게 해석된다.
징수유예나 연부연납처럼 세법이 정한 유예·연장 기간에는 시효가 아예 진행되지 않는 정지 상태에 놓이며, 정지사유가 끝난 뒤 남은 기간만 다시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단과 구별된다. 체납자들이 흔히 혼동하는 개념이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완성이다. 결손처분은 세무서가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내부적으로 징수를 포기하는 행정처분일 뿐, 그 자체로 징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시효 완성 전이라면 언제든 징수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실제로 완성되면 국세징수권 자체가 법률상 당연히 소멸해 이후 어떤 조치로도 강제징수가 불가능해진다. 지방세 역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와 대체로 동일한 구조의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국세인지 지방세인지에 따라 문의할 기관도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결국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단순히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납세고지·독촉·압류 이력과 정지사유 유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막연한 짐작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가 대응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세무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셀렉트세무회계(허재홍세무사, 조하나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소멸시효 요건을 기준으로 체납자 개개인의 세금면책·세금탕감 가능성을 무료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홈페이지 상단의 간편 자격 조회 메뉴를 통해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로 압류와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자신의 세금이 소멸시효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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