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공공공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최초 설계가 사업목적과 현장여건을 고려해 작성됐으며, 현장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거쳤다고 답변했다.
또 변경된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했고, 공사의 안전성과 시공성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보령시는 최초 설계와 설계변경, 변경물량 및 계약금액 산정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계약기준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답변을 그대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지점이 남아 있다.
우선 “현장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거쳤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 사업별 현장조사 일자와 조사내용, 최초 설계도서, 변경 설계도서, 물량산출서, 설계변경 검토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두 번째는 계약금액이다.
계약금액이 실제 변경된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최초 계약 대비 70~80% 이상 증가한 사업이라면 증액된 항목별 금액을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실제 시공 여부다.
설계도서상 변경된 물량이 실제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시공됐는지, 준공검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는지까지 연결해서 확인해야 설계변경과 증액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승인절차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작성된 검토자료와 결재문서, 변경계약서 등이 실제 변경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보령시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그 판단이 어떤 자료와 검토과정을 근거로 내려졌는지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감사나 행정점검의 목적 역시 문제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문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그 원인과 책임을 구분하는 데 있다.
특히 이번 자료처럼 22건 모두 계약금액이 증가했고 일부 사업에서 증액률이 상당히 높은 경우라면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설계변경의 패턴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쯤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결국 판단 기준은 간단하다.
설계변경 사유가 실제 현장에 존재했는가. 추가 물량은 실제 필요한 물량이었는가. 증액금액은 적정하게 계산됐는가. 변경된 공사는 실제로 시공됐는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되고 승인됐는가.
이 네 가지가 자료로 확인된다면 논란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될 수 있다.
반대로 어느 한 단계라도 자료가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본지는 특정 공사나 관계자의 위법·부당행위를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시민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공사인 만큼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이 자료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후속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본지는 향후 관련 자료와 기획감사실의 추가 답변을 확인해서 후속 팩트체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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