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적용되는 죄명과 구체적인 행위, 당시 상황과 증거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유죄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제출이나 취업제한 등 법률이 정한 조치가 문제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처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혐의와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반포·제공,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은 각각 구성요건과 적용 법률이 다르다. 같은 성범죄 범주라도 행위 내용과 당사자 관계, 증거 등에 따라 주요 쟁점이 달라질 수 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CCTV, 이동 기록 등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건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성범죄처벌의 수준 역시 죄명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최승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법률상 쟁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추측에 의존하기보다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정리하고 적용되는 절차와 법률을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최승현.com) 또는 전화 상담(02-568-441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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