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머드축제는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대표하는 대형 축제다. 공개된 지역축제 관련 연구자료에서도 보령시가 축제를 주최하고 보령축제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운영구조가 확인된다.
그러나 대규모 공공사업일수록 축제의 외형적 성과와 별개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행정적 문제가 있다.
바로 위탁사업에 투입된 공공재원이 어떤 절차로 교부되고, 어떻게 집행됐으며, 수탁기관의 집행 과정에 대해 위탁기관이 어느 수준까지 관리·감독했는가라는 문제다.
이번 뉴스추적은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의 출발점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사업의 법적·행정적 구조다.
보령시가 어떤 사업을 수탁기관에 맡겼는지, 위·수탁 협약에는 어떤 조건이 포함됐는지, 사업비는 어떤 명목으로 편성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단순히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위탁금이 교부됐다면 그 이후에는 집행과 정산이 뒤따르고, 위탁기관에는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이 협약과 관련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발생한다.
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에서 봐야 할 핵심 자료이다.
이번 취재에서 우선적으로 대조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위·수탁 협약서, 연도별 위탁사업비 교부 결정자료, 사업계획서, 예산 및 변경 승인자료
- , 지출결의 및 회계자료, 사업비 정산서, 지도·점검 계획,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 결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환수·주의 등 조치자료, 감사 및 자체점검 관련 자료 핵심은 자료가 존재하는가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점검이 이뤄졌는지, 점검했다면 무엇을 확인했는지, 문제가 발견됐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연결해서 봐야 한다.
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 핵심은 '교부 이후'
공공사업의 투명성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위탁금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사업계획 변경이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정산 과정에서 미집행액이나 부적정 집행이 발견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공개될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탁금 총액 자체가 아니라 위탁금의 흐름이다.
뉴스추적1에서는 먼저 보령머드축제 위탁사업의 전체 구조와 행정적 책임선을 확인한다.
다음 편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 실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이 어떻게 실시됐는지,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는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별로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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