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앞선 취재 과정에서 A마을에는 과거 활동했던 주민 측 단체와 현재 행정기관이 소통하는 주민단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확인됐다.
또한 문제의 컨테이너가 현재 행정기관과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주민단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설명도 있었다. 다만 이는 통화 관계자의 설명과 인식에 해당한다.
어떤 단체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와 법적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유권 일 것이다.
컨테이너의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하려면 단순한 구두 설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 구입계약 또는 설치 관련 자료,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자료, 자산관리대장, 시설물 관리자료, 사용승낙서, 관련 협약 또는 계약, 과거 행정기관 공문 등이 핵심 확인자 일 것이다.
특히 행정기관의 예산이나 보조금이 실제 투입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원 이후 소유권과 관리책임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도로 담당자는 컨테이너 설치 시점과 도로구역 지정 시점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현재 도로점용 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고시자료와 도로관리 자료를 통해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향후 실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다면 대상 시설과 토지, 위반사항, 적용 법령, 이행기간, 불이행 시 후속 절차 등이 명확해야 한다. 행정처분은 단순한 구두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행정기관이 실제 컨테이너 설치에 관여했거나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시 행정절차 역시 검증 대상이 된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당시 행정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시 토지와 도로의 법적 상태, 관련 법령, 설치 시점, 도로구역 지정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다. 설치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 소유권, 사용권, 점용허가, 과거 행정절차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설명과 기록이 일치한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면 된다. 설명과 기록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행정의 설명은 행정기록과 함께 검증돼야 한다. 후속 취재에서는 확인되는 공식자료와 관계기관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제기된 쟁점을 다시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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