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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외교안보 1부】 한미 고위급 국방회의 부산서 개최…호르무즈 파병도 논의할까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16일부터 사흘간 개최…양국 국방·외교 관계자 참석
확장억제·연합방위·북한 핵·미사일과 지역 안보 현안 논의 전망
호르무즈 파병 의제 포함 여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아…추측과 사실 구분해야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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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 당국의 고위급 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부산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조지 르무어 미국 전쟁부 동아시아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는다.
회의에는 양국 국방·외교 분야의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는 한미동맹의 주요 국방·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양국은 통상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와 연합방위태세, 국방협력, 지역 안보 상황 등을 논의한다.
▲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양국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동맹과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출처=대한민국 국방부
■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무엇을 논의하나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는 양국이 주요 국방·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확장억제 실행력, 연합방위태세, 정보공유, 국방협력, 지역 안보 현안 등을 폭넓게 다룰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공식 의제로 채택되는지는 국방부의 사전·사후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에서는 확장억제, 연합방위태세, 북한 핵·미사일 위협, 지역 안보 상황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의제는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자료출처=대한민국 국방부
■ 호르무즈 파병도 논의할까…아직 공식 의제 확인 안 돼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 가운데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정세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상 통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이 항로를 통해 이동한다.
해협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주변 에너지 시설이 공격받으면 국제유가와 해상운임,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에너지 수급과 물가, 기업의 생산비를 통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 기여나 파병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현재까지 공개한 회의 개최 내용만으로는 호르무즈 파병이 공식 의제로 채택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구체적인 파병을 요청했는지, 병력이나 함정의 규모와 임무가 논의됐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미가 호르무즈 파병을 논의한다’거나 ‘한국군 파병이 추진된다’고 확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지만,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의 공식 의제로 한국군 파병 문제가 포함됐는지는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출처=대한민국 국방부·리더경제 정리
■ 회의 개최와 파병 결정은 전혀 다른 단계
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과 호르무즈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 실제로 파병을 요청하거나 결정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다.
실제 해외 파병이 추진될 경우에도 임무의 성격과 활동 지역, 파견 기간, 병력 규모, 비용 부담, 위험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파병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한국은 과거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사례가 있다. 그러나 과거의 조치가 이번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해외 파병이 실제 추진될 경우 임무, 병력 규모, 파견 기간, 위험 수준과 법적 절차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과거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사례가 이번 상황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출처=대한민국 국방부·리더경제 정리
■ 북한 핵·미사일 문제도 핵심 의제 가능성
북한이 최근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의 합동 타격훈련을 공개한 만큼 한반도 안보 상황도 이번 회의의 중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확장억제 실행력, 정보공유, 연합대응체계 등을 함께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합의 여부는 회의 종료 이후 발표되는 공식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확장억제 실행력, 정보공유 및 연합대응체계 역시 한미 고위급 국방협의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주요 안보 현안이다. 자료출처=대한민국 국방부
■ 리더경제의 시선｜‘회의가 열린다’와 ‘파병이 추진된다’는 다르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제를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미 고위급 국방회의가 열리고 중동 정세가 주요 국제안보 현안이라는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이 공식 논의되거나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파병 문제가 제기된다면 군사적 필요성뿐 아니라 우리 선박과 에너지 안보, 한반도 대비태세, 병력 위험, 재정 부담, 국회 동의 등 여러 문제를 함께 따져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설’에 앞서가는 해석이 아니라 미국의 공식 요청이 있었는지, 실제 회의 의제에 포함됐는지,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다.
【2부 예고】
리더경제는 2부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한국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이유, 미국의 공식 요청 여부, 파병 결정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팩트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대한민국 국방부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발표
보도시점=2026년 9월 14일
기사 자료확인 기준=2026년 9월 14일
※ 공개된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호르무즈 파병 관련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사실과 특정 의제가 실제 논의되는지 여부, 파병 요청 또는 파병 결정은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해외 파병이 추진될 경우 임무 성격과 병력 규모, 활동 지역, 파견 기간, 비용 및 관련 법적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정확한 회의 의제와 협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국방부가 공개하는 공식 설명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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