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방산물자 시장에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그간 국가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쟁에 제한돼 있던 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로 소수의 지정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특정 품목을 방산물자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KAI)의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독과점 우려가 있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느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한화-KAI 사례의 경우 공공부문이 대주주"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내 다른 방산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방산업체 여러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 해외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국민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내 공급망 속에서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대하는 것은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견제하고 잘못된 것은 엄정한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때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도 폐지된 지 21년 만에 '중점조사기획단'으로 내달 부활한다.
주 위원장은 "오는 10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의 조사역량도 적극 활용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장의 불공정행위를 엄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반칙을 저지르고 얻는 이익보다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도록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중점조사기획단이 맡게 될 첫 사건과 주요 임무에는 "독과점화된 부문에서 민생물가를 노리는 담합 사건은 중점조사기획단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밀가루, 설탕 등 경제 전반에 활용되는 원자재류 담합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인공지능(AI) 활용 등 복합적인 사건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의 경우 3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심의를 모두 마쳤으며 조만간 위원회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고채 입찰 관련 제도의 복합적 특성, 기준금리로서 국고채 이자율이 금융시장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은 검색·간편결제와 가상자산 양 분야 지배적 플랫폼 간 기업결합으로 10개에 달하는 연관 시장에서 복합적인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연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민 생활과 물가에 직결된 정유사들의 석유류 가격담합도 10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심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로 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분석국도 37명 규모로 출범한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역사상 최초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경쟁 당국 수준의 국(局) 단위 경제분석국이 탄생한다"며 "계량 경제학적 분석은 위법성 입증을 넘어 부당이득 환수와 과징금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시정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밀가루, 전분당 등 20조원 규모의 먹거리 담합 제재와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조치를 언급하며 "경제분석국이 출범하면 이런 제재가 실제 시장에서 담합 이전 경쟁가격 수준의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사후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데도 더 높은 경제분석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분석국을 대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싱크탱크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