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총사업비는 70억원이다. 국비 49억원, 지방비 21억원이다.
2021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당초 2024년까지였지만 1차로 2025년까지, 다시 2차로 2026년까지 연장됐다. 사업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 보령시는 거점시설 조성과 SW사업 추진기간 부족을 들었다.
여기까지는 기관의 답변과 공식 고시를 통해 확인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민원인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사업비가 70억원인가”가 아니었다. 핵심 질문은 70억원 가운데 가치키움센터와 가치가게에 실제 얼마가 투입됐는지, 그 재원이 무엇인지, 다른 사업비와 어떻게 구분 관리되는지였다. 그런데 기관의 회신에는 총사업비 70억원과 사업계획상 세부사업비는 제시돼 있지만, ‘가치가게에 실제 집행된 금액’이라는 별도의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계획 금액은 제시됐다 기관이 제시한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 | 사업비 7,000,000 | ||
세부사업 | 사업유형 | ||
총액 | |||
| 1,232,380 | ||
|
| HnW | 508,000 |
2. 추진단 운영 | HnW | 524,980 | |
3. 가치키움센터 증축 | SW | 199,400 | |
2. 공동체 고부가가치 창출기반 구축 | 4,978,620 | ||
| 4. 가치키움 역량강화 | HnW | 416,000 |
| 5. 공동체 가치키움사업 | HnW | 2,832,020 |
| 6. 가치키움센터 증축 | HW | 1,730,600 |
3. 공동체 주도 지역발전 모델 구축 | 639,000 | ||
| 7. 가치이음마켓 운영 | HW/SW | 348,000 |
| 7-1. 상설마켓 운영 | HW | 100,000 |
| 7-2 프리마켓 | SW | 248,000 |
| 8. 이음테트워크 구축 | SW | 291,000 |
4. 부대비용 | 150,000 | ||
| 9. 기본계획 및 시해계획 수립 | SW | 110,000 |
| 10. 설계, 감리, 인허가 등 | SW | 40,000 |
공동체 발굴 및 양성기반 마련: 12억3,238만원, 공동체 고부가가치 창출기반 구축: 49억7,862만원, 공동체 주도 지역발전 모델 구축: 6억3,900만원, 부대비용: 1억5,000만원, 총액은 70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가치키움센터 증축과 가치이음마켓 운영 등의 사업비도 제시됐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사업계획상 금액과 실제 집행액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민원인이 요구한 것은 계획상 편성액만이 아니라 실제 투입액이었다. 그런데 회신에는 가치가게의 실제 구축비와 실제 운영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가치키움센터’와 ‘가치가게’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
기관 회신에는 ‘가치키움센터 증축’과 ‘가치이음마켓 운영’ 등의 사업 항목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사업 항목들의 금액을 그대로 “가치가게에 투입된 실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회신에 없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는 다음 질문에 정확한 숫자로 답하기 어렵다. 총사업비 70억원 가운데 가치가게 조성·운영에 실제 얼마가 집행됐는가. 이것은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별개의 문제다.
공공사업의 규모를 판단하려면 우선 투입된 재원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회계상 구분 여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민원인은 가치가게 관련 비용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다른 사업비가 구분 관리되는지도 물었다.
그러나 회신에는 해당 비용의 회계상·집행상 구분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문상 명확하지 않다. 이를 두고 부적정 집행이라고 판단할 근거 역시 현재 회신에는 없다. 다만 민원인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필요한 세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업기간은 두 차례 변경됐다 기관 회신상 사업기간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사업기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당초계획 | 2021~2024년 | 최초 사업계획 | |
| 1차 변경 | 2021~2025년 | 사업기간 연장 | 거점시설 조성 및 SW상업 추진기간 부족 |
| 2차 변경 | 2021~2026년 | 사업기간연장 및 부분별 사업비 조정 | 거점시설 조성 및 SW사업 추진기간 부족 |
사업기간 연장 자체만으로 부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사업기간이 연장된 만큼 추가 기간 동안 어떤 사업이 추진됐고, 그에 따른 실제 집행액과 성과가 무엇인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남는 질문은 70억원이라는 총액은 확인된다. 사업계획의 세부 항목도 확인된다. 그러나 가치가게에 실제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이번 회신만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것이다.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상 세부사업비는 확인되지만, 가치가게에 실제 투입된 총액은 회신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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