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간부 확보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기술을 갖춘 부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군 특성화고등학교도 학생 충원과 부사관 임관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군 특성화고 충원율은 77.3%로 집계됐다.
군 특성화고 충원율은 2023년 89.3%에서 2024년 73.7%로 15.6%포인트 떨어졌다.
이후 2025년 73.5%, 올해 77.3%를 기록하며 최근 3년 연속 70%대에 머물렀다.
정원 확대에도 실제 선발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군 특성화고 전체 정원은 2021년 1,302명에서 올해 1,388명으로 86명, 6.6%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선발인원은 1,196명에서 1,073명으로 123명, 10.3% 감소했다.
졸업 후 군 입대로 이어지는 학생 수도 줄고 있다.
군 입대 인원은 2021년 1,072명에서 2025년 912명으로 160명, 14.9% 감소했다.
2022년 1,298명을 기록한 이후에는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임기제 부사관인 전문하사 임관 인원도 2021년 630명에서 2025년 500명으로 130명 줄었다.
4년 사이 20.6% 감소한 규모다.
군 특성화고는 직업계 특성화고 3학년 학생에게 군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을 교육한 뒤 졸업 후 관련 분야 전문병 입대와 의무복무, 임기제 부사관 임관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2008년 시작해 올해 시행 19년째로, 현재 전국 43개 학교에서 군 특성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군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 특성화반 선발 학생에게 국방기술장려금을 지급한다.
2025년 기준 학생 1인당 지원 규모는 현금 200만원과 피복비 30만원을 합쳐 230만원이다.
다만 학생이 진로를 변경해 졸업 후 군에 입대하지 않거나 의무복무 이후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된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4년간 지원금 환수 대상은 모두 1,778명으로 집계됐다.
국고 환수액은 18억6,445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20명에게서 6억7,800만원, 2024년 523명에게서 5억6,940만원이 환수됐다.
2025년에는 384명·4억1,250만원, 올해는 8월 말까지 251명·2억455만원이었다.
최근 4년간 군별 환수 규모는 육군이 1,260명·13억2,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해병대 229명·2억4,665만원, 해군 166명·1억6,280만원, 공군 123명·1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백승아 의원은 학생들이 군 특성화고 지원을 주저하거나 졸업 이후 군 입대와 부사관 임관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교육 인력과 실습시설·장비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주문했다.
교육부에도 군 특성화고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협력해 교육여건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