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 청약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80~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상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최근 5년간 총 1669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현재 경찰에 의뢰된 665건은 검찰에 송치, 734건은 불송치, 270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송치 건 중에서는 273건이 계약 취소를 완료했으나, 55건은 비규제지역의 짧은 전매제한기간 등을 노린 제3자 전매로 인해 계약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나머지 중 294건은 재판 및 소송이 계속 중이며, 43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부정청약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 환수(계약 취소), 사업주체에 의한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부과된다.
제3자 전매로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시 전매차익 등 부당이익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선착순 계약을 위장한 사전 임의공급 등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행위도 함께 단속하고 있다. 적발 시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불법공급이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3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국토부는 부정청약 차단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을 최장 5일까지 확대했다.
특히 성인 자녀를 통한 편법 위장전입을 막고자 거주요건을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해 올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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