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기자] 세 가지 쟁점, 하나의 원칙…근거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량 문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2023년 8월 13일 기록된 972㎥/일의 측정 오류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가.
둘째, 무강우일 평균 유입량 약 240.28㎥/일은 정확한 자료와 적절한 계산 방식으로 산출됐는가.
셋째, 강우에 따른 유입량 증가와 우수·침입수 발생이라는 설명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됐는가.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돼 있지만 동일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에 대한 설명만으로 나머지 쟁점까지 해소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확인된 사실] 보령시는 972㎥/일을 유량계 고장에 따른 12일분 적산값 합산으로 설명했다
보령시 담당 부서는 해당 수치가 유량계 고장으로 12일분 적산값이 합계돼 높게 측정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설명은 해당 기록을 정상적인 하루 유입량으로 간주하기 전에 측정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고장 발생 시점과 적산값, 계산 과정 및 후속 처리 내역은 관련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사실] 무강우일 평균 유입량 약 240.28㎥/일이 문제 제기의 근거로 제시됐다.
제시된 자료 분석에서는 강수량란의 공란을 무강우일로 분류했고, 무강우일에도 유입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값의 정확성은 별도의 계산 내역과 원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무강우일 평균이 정상적인 생활하수 범위인지 판단하려면 시설의 설계용량, 실제 처리량, 급수량 및 유입 인구 등 비교 가능한 자료도 필요하다.
[미확인 사항] 유량계 오류가 다른 통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972㎥/일이 12일분 적산값의 합계라는 설명만으로는 고장 기간의 다른 날짜별 기록이 정확했는지, 평균 산정에서 오류값이 제외됐는지, 관련 통계가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원시 측정자료와 오류 처리 내역을 대조하기 전에는 평균값이 잘못됐다고도, 모든 자료가 정확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미확인 사항] 우수·침입수 발생 원인이 객관적으로 규명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보령시는 강우 영향으로 3일 이상 유입하수가 많이 발생하며, 강수량에 따라 우수 또는 침입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답변만으로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유입 경로, 날짜별 강수량·유입량 비교자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강우 후 유입량 증가가 관측됐다는 사실과 우수·침입수의 실제 발생 원인을 조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최종 검증 기준 1. 측정 오류는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972㎥/일이 12일분 적산값의 합계라는 설명을 검증하려면 유량계 원시 측정자료, 적산값, 고장 점검·수리기록 및 산출 내역을 대조해야 한다. 관련 기록이 공개되면 측정 오류의 발생 경위와 범위, 후속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기록이 확인되지 않거나 설명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은폐나 위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최종 검증 기준 2. 평균값은 산정 과정으로 검증돼야 한다. 무강우일 평균 240.28㎥/일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산정 대상 날짜, 날짜별 유입량, 강수량 자료, 오류값·결측값 처리 방식 및 계산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972㎥/일이라는 오류 의심값의 처리 여부는 중요한 검토 사항이지만, 평균의 정확성은 전체 산정 과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평균값이 과대 또는 과소 산정됐는지는 원자료와 계산 내역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
최종 검증 기준 3. 원인 판단은 실제 조사자료와 대조돼야 한다. 강우에 따른 유입량 증가와 우수·침입수 발생을 판단하려면 날짜별 강수량과 유입량, 기존 현장 조사자료, 관로 점검기록 및 관련 분석보고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강우일에도 유입량이 높게 나타난다면 강우 외의 유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하수, 지하수 침입, 우수 유입 등 구체적인 원인의 구분에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없이 특정 원인을 확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유입량을 정상적인 생활하수로 간주하는 것은 모두 신중해야 한다.
보령시 행정에 요구되는 것은 추가 해명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근거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이미 명확하다. 유량계 고장에 따른 12일분 적산값 합산이 실제 측정기록과 일치하는지, 무강우일 평균 240.28㎥/일이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우수·침입수 발생이라는 설명이 기존 조사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보령시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법령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고, 공개된 자료를 통해 각 설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일부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유·관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과 범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존재하지 않는 분석자료를 새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기존 보유자료를 공개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분된다.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보령시의 위법행위나 고의적인 자료 관리 부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972㎥/일이라는 수치가 측정 오류로 설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무강우일 평균 240.28㎥/일의 정확성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이번 사안의 결론은 추측이나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원자료에서 나와야 한다.
측정 오류는 측정기록으로, 평균값은 산정 내역으로, 우수·침입수 판단은 조사자료로 검증해야 한다. 그 자료가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보령시의 답변이 타당한지,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지, 관리상 개선이 필요한지는 이러한 자료의 확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될 때 비로소 이번 논란도 사실에 근거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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