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박동명 법학박사는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재직 당시 가정폭력·여성폭력 관련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참여했다. 저서로는 『여성과 법률』,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운영 전략』 등이 있다. 법학 연구와 의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성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피해자가 위험을 알렸는데도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국가는 신고 이후 무엇을 했는지 답해야 한다.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실제로 안전해졌다는 결과는 다르다. 보호조치가 서류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개인 간 다툼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처벌 강화만으로 대응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위험평가부터 긴급조치, 가해자 통제, 피해자 지원, 사후검증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신고를 접수하는 국가에서 신고 이후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보호조치를 이어가야 한다
문제는 법적 수단이 전혀 없다는 데 있지 않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의 결정으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은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신청·청구되고, 신속하게 결정·집행되는가이다.
우선 위험평가를 일회성 서류 작성에서 지속적인 판단 과정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도 반복 신고의 증가, 신고 간격의 단축, 흉기 위협, 보호조치 위반 등을 중요한 위험 신호로 제시한다. 추가 신고나 재접근이 확인되면 위험도를 다시 평가하고, 고위험 사건은 보호조치 신청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조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단 근거와 대체 보호방안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보호조치의 연속성도 중요하다. 명령의 기간이 끝난다고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조치별 만료일과 연장 필요성을 미리 점검하는 ‘보호조치 연속성 관리제’를 제안한다. 경찰·검찰·법원이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라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담당자가 바뀌거나 사건이 이송돼도 안전관리 정보가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장이 허용되지 않거나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보호 업무까지 끝내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게 결과를 안전한 방식으로 안내하고, 위험도에 맞는 대체 지원을 연결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처리 완료와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같은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게 피하라고만 하지 말고, 가해자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범죄 유형에 따라 갈라진 보호수단도 정비해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에는 퇴거·격리, 접근금지, 유치 등이 규정돼 있지만, 스토킹 잠정조치와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고위험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두르고,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다만 모든 신고에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뜻은 아니다. 명확한 법률상 요건과 법원의 심사, 필요성과 비례성, 불복절차를 함께 갖춰야 한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에도 접근 경보가 실제 출동으로 이어지도록 관제·현장 인력과 대응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장비의 보급 대수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장 대응도 전화 확인 실적을 넘어야 한다. 고위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최근 위협과 재접근 여부 등을 살피고, 필요한 현장 확인과 긴급출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급박한 위험이 확인됐다면 정해진 확인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대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나 피신 장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함도 필요하다.
신고 철회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관련 연구는 이러한 의사표현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활 불안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인 위험과 범죄별 법적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은 피신 장소 제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거와 생계, 치료와 법률지원, 자녀의 돌봄과 학업을 함께 연결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피해자가 직장과 생활기반까지 모두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온전한 보호가 아니다.
비극의 교훈을 법과 예산의 변화로 연결해야 한다
정부는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의 발생 요인과 법·지원제도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단순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유사한 비극을 막는 상시적인 제도개선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독립성을 갖춘 다기관 검토체계를 통해 신고부터 위험평가, 조치의 결정·집행, 사후관리까지 시간순으로 살펴야 한다. 어느 단계에서 정보가 끊기고 대응이 늦어졌는지 확인한 뒤, 개선 권고의 담당 기관과 이행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구조적 문제와 개선 실적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장 담당자의 잘못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문책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전문인력과 야간 대응체계가 부족했다면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기관 간 인계가 미흡했다면 절차를 고쳐야 한다.
국회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관련 제도를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도 상담소 인력, 긴급주거와 자립지원, 예방교육, 경찰·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조례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상담 건수뿐 아니라 긴급지원까지 걸린 시간과 기관 간 인계 누락, 재피해 여부를 살피는 평가가 필요하다.
관계성 범죄 대책의 성패는 강한 구호가 아니라 위험을 알린 사람에게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응답했는지에 달려 있다. 피해자가 더 잘 피하는 방법을 찾게 하기 전에, 국가가 더 확실하게 지키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상임이사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저서> 지방의회 운영 실무 (2026년), 여성과 법률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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