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 기자] 충남 보령시의 하수처리구역 내 음식점과 커피숍 등 상업시설의 배수설비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준공 이후 실제 연결 상태와 오수 배출 상태를 확인하는 행정관리 체계가 어느 수준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쟁점의 출발점은 보령시 담당부서가 민원에 회신한 공식 답변이다. 시는 배수설비 설치신고 접수 시 설치 조건을 안내하고, 시공 현장에 입회해 점검·지시하며,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검사 후 사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공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설치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이유로, 설치 승인 이후 연결 상태와 오수의 적정 처리·배출 여부를 별도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준공 이후 건축물 내부의 개별 배수설비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치 단계의 확인과 준공 이후의 관리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답변은 행정관리의 범위와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다.
배수설비 준공검사는 신고된 내용과 실제 시공 상태가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준공검사 당시 적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에도 시설이 계속 적법한 상태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용 과정에서 배관이 변경되거나 시설이 훼손되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보령시 관내에 실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사후 관리체계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위험 요소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준공검사를 실시하느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준공 이후 신고 내용과 다른 시설 변경,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불량 또는 오수의 부적정 배출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어떤 경로로 발견하고 확인하는지가 중요하다.
보령시의 기존 답변에서는 이러한 사후 확인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확인하기 어렵다.
「하수도법」 제27조는 배수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1조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이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두 조항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룬다. 설치자가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의무와 행정청이 필요한 경우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는 권한은 구분해서 해석해야 한다.
물론 제31조의 검사 권한이 모든 상업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무를 곧바로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설치자의 책임만으로 사후 확인에 관한 모든 행정적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
보령시는 준공 이후 별도 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검사 권한을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는지, 민원이나 위반 의심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현장을 확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보령시는 미신고·미연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하수도법」 제30조에 따른 조치명령과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행정조치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과 실제 위반을 발견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위반이 확인되기까지는 의심 사항의 발견, 현장 확인, 관련 자료 대조, 위반 유형의 특정, 적용 법령 검토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보령시의 답변은 이러한 과정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모든 위반 유형에 동일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처분에서는 위반행위별 법적 근거와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이번 사안의 실체를 판단하려면 담당부서의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 설치신고 접수 건수, 준공검사 실적, 현장 확인 기록, 보완 요구 내역, 사후 점검 및 민원 조사 기록, 위반 확인과 행정처분 실적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자료들이 존재한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작성·관리되지 않는 자료라면 해당 자료의 작성 및 보유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최근 3년간의 설치·준공검사 실적과 위반 확인·조치 실적을 비교하면, 설치 단계의 관리가 실제로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와 준공 이후 위반 대응이 어떤 경로로 작동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보령시가 준공 이후 별도 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상, 행정관리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한다.
▲ 준공 이후 배수설비의 무단 변경이나 유지관리 불량을 발견하는 별도 절차가 있는가.
▲ 민원이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하수도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가. 실시한다면 기준은 무엇인가.
▲ 위반이 확인됐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증빙자료는 무엇인가.
▲ 위반 확인 건수와 조치명령·과태료 부과 실적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특정 시설이나 영업자의 위법을 전제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설명한 업무 범위와 실제 관리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준공검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후 관리의 실효성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보령시가 설치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준공 이후 위반 가능성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대응하는지 구체적인 자료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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