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 기자] 충남 보령시 자치행정과의 2026년도 예산서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4,08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5,3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항목의 합계는 2억 9,380만 원이다.
예산서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 7,920만 원, 부시장 5,610만 원, 행정복지국장 550만 원이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주요투자)사업추진 3,600만 원, 각종 행사추진 3,600만 원, 각종 시정업무 추진 2,600만 원, 지역안정 및 유관기관 협조추진 5,500만 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예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예산 편성액이며 실제 지출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집행액과 구체적인 사용처, 지출 증빙의 적정성까지 판단할 수 없다. 편성 내역과 실제 집행 결과를 대조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보령시에 「2026년도 보령시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집행·증빙자료 공개 청구」를 제출했다.
청구 대상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억 4,08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억 5,300만 원이다. 청구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청구 접수일까지로 특정했다.
공개 청구 자료는 지출결의서·회계전표·지출원장 등 지출 내역, 카드전표·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 지출 품의서와 내부 결재문서, 업무추진·행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이다.
이와 함께 카드 승인 취소와 지출 취소, 반납·환수 및 회계 정정 기록, 예산액·누계 집행액·취소·반납액·집행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 회계검사·내부점검·감사·정산 자료와 후속 조치 기록도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청구서에는 보유 중인 원문 전자파일 또는 전산 출력물로 공개하고,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부분만 가린 뒤 나머지를 부분공개해 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구분해 처리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두 업무추진비 항목의 실제 집행액과 잔액이 얼마인지다. 둘째, 개별 지출이 어떤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과 결재 기록이 있는지다. 셋째, 관련 점검·감사·정산 과정에서 지적사항이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다.
이러한 사항은 예산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실제 회계기록과 증빙자료를 대조하고, 보유 중인 점검·정산 자료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현재 확보된 예산서만으로 부당 집행이나 회계상 위법을 단정할 근거는 없다.
반대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지출의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공공예산의 투명성은 예산 총액을 공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실제 지출 내역과 증빙, 결재 및 정산 기록을 통해 집행의 목적과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보령시의 정보공개 처리 결과와 공개 자료가 실제 집행 내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2026년도 추경 4회 성립전 1차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중 보령시 자치행정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 제출된 정보공개청구 내용. 실제 집행 내역과 점검 결과는 공개자료 확인 후 판단해야 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