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조이안기자] 병원에서 치료받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군의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드러나 보석이 취소됐다. 법원은 한 총재가 납부한 보석보증금 2억원도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11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한 총재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월 19일 보석을 허가한 뒤 15일 만이다. 이번 결정에는 보석 취소와 함께 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몰취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의 법적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를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 총재가 병원 밖으로 이동한 사실은 앞서 법원이 부과한 거주지 제한 조건과 관련해 문제가 됐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당시 치료받고 있던 병원으로 제한했다. 보증금 2억원은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으며, 사건 관계인과는 일체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병원 치료를 전제로 석방을 허가하되 거주 장소와 관계인 접촉에 각각 제한을 둔 것이다. 보증금 납입 외에도 이러한 조건을 지켜야 하는 상태에서 한 총재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한 총재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튿날부터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천정궁은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본산으로, 재판부가 거주지로 정한 치료 병원과는 다른 장소다. 법원이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한 상황에서 이뤄진 왕래가 이번 보석 취소에 앞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총재 측은 결정 전날인 11월 2일 천정궁 방문과 관련해 “실내에서 낮 시간 동안 휴식하고 돌아오는 형태였다”고 항변했다. 병원 밖에서 머문 시간과 활동 성격을 설명한 것으로, 한 총재 측은 낮 동안 휴식한 뒤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해명이 나온 다음 날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몰취도 결정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에 관한 청탁을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8월 1심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재는 그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번 결정은 항소심 도중 허가됐던 보석의 유지 여부와 보증금 처리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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