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기업과 사업자가 공장 부지를 찾고 입지 규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의 입지 추천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 탐색과 인허가 사전 확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이번 개선으로 기업과 국민은 업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공장 입지를 추천받고,
관련 법령과 규제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2025년 3월부터 제공된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인 V-World·K-GeoP와 산업통상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팩토리온(Factory-On)을 연계해 개발했다.
후보지의 법령과 규제사항을 분석하고 공장 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고도화의 가장 큰 변화는 업종별 맞춤형 입지 추천이다.
산업활력, 인구역동성, 지가기반, 지역역량, 생활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장 입지의 매력도를 평가한다.
제조업 사업체 수와 증감률, 인구 증가율, 공시지가 수준, 지역 내 총생산 규모, 의료·교육·복지시설 등
다양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한다.
공장 종류와 업종, 희망 위치, 면적, 지목, 공시지가 등의 조건을 설정하면 세부 입지 주소까지 추천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됐다. 기존에는 사무실 등에서 PC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장 후보지를 직접 방문한 현장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입지 진단과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팩토리온(factoryon.go.kr) 모바일 웹에서 조회·진단·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상세 분석과 시뮬레이션 기능은 PC에서만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는 공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려는 사업자에게 유용한 사전 검토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공장 매입을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토지의 지목과 용도지역, 업종별 입지 가능 여부
건폐율·용적률, 진입도로, 기반시설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온라인 사전진단 결과만으로 최종 인허가 가능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을 통한 추가 확인도 필요하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에서 해당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한다. 공장 입지 추천부터 3D 공간 분석, 인허가 신청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컨설팅과 교육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장 부지를 찾는 기업이라면 이제 단순히 매매가격과 면적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사업 목적에 맞는 업종이 가능한지, 토지 규제와 건축 조건이 사업 운영에 적합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장이나 창고 부지의 매입·임대를 검토하고 있다면 가격뿐 아니라 업종별 입지 조건과 인허가 관련 규제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전에 후보지의 토지 이용 조건과 사업 적합성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
문의: [공장반듯 이성민기자 (고덕트리플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010-729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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