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박서후기자]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금융·기술·에너지·의료 산업의 규제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하원 다수당 확보 여부는 개표가 진행 중이며, 의회 권력 재편이 곧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아일보는 AP통신을 인용해 민주당이 텍사스·캔자스·오하이오 등 공화당의 상원 의석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분석을 인용해 기업 조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연방준비제도, 바이오연료, 카드 수수료, 가상자산, 의료비용 등 7개 분야의 변화를 짚었다.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의회 조사권과 청문회 소환권, 상원의 인사 인준권은 행정부와 기업을 견제할 수단이다. 상원 은행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금융기업과 트럼프 일가의 거래, AI 사업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다. 위원장을 맡으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기업 경영진을 청문회에 부를 수 있어 기업의 법률 비용과 경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AI 분야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전기요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다. 조지아·텍사스의 민주당 주지사 후보들은 신규 건설의 일시 중단을 주장했고, 미시간의 조슬린 벤슨 후보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시행된 규제가 아닌 후보들의 주장이다. 실제 건설에는 주·지방정부의 인허가와 세제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한이 현실화하면 반도체와 전력설비·냉각장비 관련 투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연준에서는 추가 인사에 대한 상원 인준이 변수가 된다. 이사회 7명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3명이며, 추가 임명에는 공석이 필요하다. 파월의 의장 임기는 올해 5월 끝났지만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 31일까지여서, 기존 이사의 사임이나 해임이 없다면 그때까지 예정된 공석은 없다. 인사 견제가 금리 인하 중단을 뜻하지는 않는다. 기준금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물가와 고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농업계는 옥수수·대두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연료의 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ADM의 후안 루시아노 최고경영자는 3일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바이오연료 확대와 농업 수요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정책은 농산물 수요뿐 아니라 농가 소득과 정유업계 생산 비용에도 연결된다.
카드 결제망 경쟁을 확대하는 신용카드경쟁법은 초당적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는 법안이다.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지만 은행 카드사업의 수익과 비자·마스터카드의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핵심 추진자였던 공화당 로저 마셜 의원의 이탈은 변수다. 수수료가 줄더라도 가맹점이 절감액을 판매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별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입법과 의회 조사 움직임이 관심사다. 지난 9월 상원에서는 상당수 가상자산 거래를 증권 규제당국 관할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진전되지 못했다. 반면 월가에서는 대형 인수합병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기업결합 심사와 제재 권한이 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 등 행정부 기관에 있어 의회 조사만으로 집행 방향이 즉시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올해 초 종료된 오바마케어 추가 보험료 보조금의 복원이 주요 의제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메디케이드 수급자에게 근로 요건을 추가하는 정책에도 반대한다. 일부 진보 정치인은 전 국민 건강보험을 주장하지만,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과 정치적 이견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 복원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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