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이다겸기자] 제주를 포함한 전국 특수교육실무사들이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는 특수교육지원수당을 월 5만원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장애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노동자의 처우가 근무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한라일보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는 11월 4일 공동행동 입장문을 내고 “지역차별 없는 평등한 처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지역마다 다른 특수교육지원수당의 지급 수준을 문제 삼고, 이를 같은 금액으로 맞추도록 촉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주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는 200여 명이다. 이들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특수교육지원수당 2만원을 받고 있다. 수당 지급 대상인 실무사들의 근무처는 특수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과 초·중·고교까지 포함된다.
특수교육지원수당은 지난해 전국 단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신설됐다. 그러나 신설 이후 적용되는 금액은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서는 2만원을 받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월 5만원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단위 교섭에서 만들어진 수당이지만 지역별 지급 수준까지 같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요구의 배경이다.
전국특수분과가 제시한 통일 기준은 월 5만원이다. 수당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미 신설된 수당의 지급액을 상향해 지역 간 차이를 없애 달라는 요구다. 제주에서 현재 받는 금액과 요구액의 차이는 3만원으로, 일부 지역에서 적용하는 수준에 맞추자는 내용이다.
전국특수분과는 수당 문제를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연결해 설명했다. 입장문에서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없듯, 이를 지원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처우 역시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같은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맡는 노동자의 처우에도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요구가 “특수교육실무사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장애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토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당 상향을 노동자 개인의 처우 개선과 함께 장애학생 교육을 뒷받침하는 여건의 문제로 제기한 것이다.
전국특수분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속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11월 27일 총파업에 역대 규모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총파업 참여 예고에는 수당 상향·통일 요구의 수용 여부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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