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계근대 설정 변경과 40톤 초과 계근기록, 기존 계약의 미이행 물량, 제재금 및 채권회수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요청을 받고도 기존 답변과 사실상 동일한 회신을 반복했다.
민원인이 2026년 11월 5일 확인한 한국중부발전의 답변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해당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이어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민원인이 요구한 쟁점별 사실확인 결과와 감사 착수 여부, 조사 범위, 검토 자료 및 처리 단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민원은 기존 감사요청에 대한 2026년 10월 22일 회신이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다시 제출됐다.
당시 회신에 이어 이번에도 조건부 조치 방침이 반복되면서 한국중부발전의 실제 감사 처리 과정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감사요청은 구체적이었지만 답변은 원론적이었다. 민원인이 제기한 핵심 사항은 명확하다.
▲ 계근대 설정값이 기존 50톤에서 44톤으로 변경됐는지, 2026년 8월 26일 업체 통보와 8월 31일 실제 적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 계근대 설치 시점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40.00톤을 초과한 계근기록이 존재하는지, 시스템 설정값과 변경로그, 계근 원자료를 검토했는지 밝혀 달라는 요구다.
▲ 기존 계약에서 미이행 물량이 발생했는지, 계약상 제재금·위약금·손해배상 등의 청구 사유와 실제 청구·납부·회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 기존 계약의 이행실적과 미이행 사실이 신규 입찰 및 계약의 참가자격, 평가와 업체 선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다.
여기에 계약보증과 채권회수 위험관리, 업체 간 기준의 일관된 적용 여부까지 포함됐다. 이처럼 확인 대상과 조사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한국중부발전은 어느 항목을 확인했고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감사는 진행 중인가, 아직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인가. 이번 회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감사 실시 여부다.
한국중부발전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실 청렴감찰팀이 직접 조사하고 있는지, 사업 담당 부서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것인지, 정식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조사 담당 부서, 착수 시점, 조사 범위, 확보 자료, 완료 예정 시점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감사하겠다”는 답변은 이미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체적인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과 정식 감사는 구분되는 절차다. 따라서 한국중부발전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위법행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까지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원인이 이번 신청서에서 기존 민원으로 제시한 신청번호는 1AA-2609-0818379다. 반면 한국중부발전은 11월 5일 회신에서 종전 민원으로 1AA-2610-0145550, 0336707, 0597543 등 세 건을 인용했다.
민원인이 제시한 기존 신청번호와 기관이 인용한 종전 민원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만큼 각 민원의 접수·이관·통합 처리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민원에 답변했다는 사실과 이번에 새롭게 특정한 확인사항에 답변했다는 사실은 다르다.
한국중부발전은 각각의 민원이 어떤 쟁점을 다뤘고, 이번 감사요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반복되는 답변으로는 감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관리·감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은 조사 결과가 아니다.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는 설명도 현재까지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대신할 수 없다.
공기업의 감사와 계약관리는 객관적인 기록과 검증 가능한 절차를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한국중부발전은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감사 착수 여부, 사실확인 담당 부서, 검토한 자료, 쟁점별 확인 결과와 현재 처리 단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구체적인 감사요청에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민은 공기업의 감사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다.
뉴스추적플러스는 계근자료와 계약관리, 채권회수 및 감사 처리기록을 중심으로 후속 확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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