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당초 약 230면 규모의 주차타워에서 약 100면 규모의 평면주차장으로 축소됐다. 사업비도 약 130억 원에서 약 56억 원으로 줄었다. 주차면 약 130면, 사업비 약 74억 원이 사라진 대규모 사업 변경이다.
보령시는 상권 이동에 따른 주차수요 감소와 재정 상황을 이유로 들고,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액 평균으로 완료했으며 사업 변경은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다. 무슨 조사로 주차수요 감소를 판단했는가. 왜 230면이 필요하던 사업이 100면이면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는가. 74억 원의 사업비 축소는 어떤 산출근거로 결정됐는가. 토지 보상과 예산 집행은 적정했는가.
이 핵심에 대한 객관적인 행정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보령시의 설명은 아직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
사업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할 정도였다면 주차수요 조사, 후보지 비교, 대안별 경제성 분석, 재정 검토가 선행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상권 이동과 주차수요 감소를 주장하려면 조사 시점과 대상, 분석 결과가 있어야 한다. 재정 상황이 이유였다면 당시 재정 검토와 예산 확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근거자료 없는 사후 설명으로 대규모 사업 변경의 합리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액을 평균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 과정 전체의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 선정·추천 과정, 필지별 감정평가서, 보상금 산정·결정서, 실제 지급내역을 대조해야 한다. 토지별 취득가격과 보상가격에 차이가 있다면 거래 시점과 평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한다. 평균을 적용했다는 설명과 평가 과정이 적정했다는 입증은 전혀 다른 문제다.
충청남도의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령시의 최초 계획 수립, 변경 사유 검토, 예산 조정 및 집행 과정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승인 신청서, 보완 요구, 검토의견, 승인 통보문을 통해 무엇을 검토했고 어떤 조건으로 승인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승인받았다는 결과만 제시하고 판단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검증 요구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
보령시는 다음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 최초 사업계획서·주차수요 조사·후보지 선정 검토자료
▲ 사업 변경 검토보고서·내부 결재문서·대안별 사업비 산출내역
▲ 토지별 감정평가서·평가법인 선정자료·보상금 결정 및 지급내역
▲ 충남도 변경 승인 신청서·검토의견·승인 통보문
▲ 연도별 예산 편성·변경·계약·지출·이월·최종 정산자료
▲ 최종 준공도서·실제 주차면 수·운영 및 사업성과 자료
자료가 없다면 없는 대로, 공개가 제한된다면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부분공개 가능 범위를 밝혀야 한다.
사업 변경 자체를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약 1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약 56억 원으로 축소하고 주차면까지 약 130면 줄였다면 그 결정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와 책임 있는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한다.
보령시는 묻는 핵심에 답해야 한다.
▲ 최초 230면 계획은 어떤 근거로 수립했는가.
▲ 100면으로 축소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떤 자료로 내렸는가.
▲ 약 74억 원의 사업비 차이는 어떤 항목과 산출근거에서 발생했는가.
▲ 토지 보상과 이미 집행한 예산은 적정하게 처리됐는가.
▲ 사업 변경으로 발생한 행정적·재정적 손실이나 추가 비용은 없었는가.
▲ 사업 규모는 크게 바뀌었고 예산은 74억 원 줄었다. 그런데 결정의 근거와 책임 소재를 시민이 ▲ 확인할 수 없다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신뢰하라는 것인가.
보령시가 적정성을 주장한다면 기록으로 입증하면 된다. 근거가 없다면 그 자체가 검증 대상이다. 승인받았다는 말이나 적정하게 처리했다는 포괄적 답변으로 책임을 피해 갈 사안이 아니다.
뉴스추적플러스는 최초 계획, 사업 변경, 토지 보상, 충남도 승인, 예산 집행 및 최종 정산까지 원본 기록을 대조해 행정 판단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확인할 것이다.
공공사업은 담당 부서의 설명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74억 원의 사업비가 달라진 이유, 130면의 주차공간이 줄어든 이유,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시민 앞에 공개하고 입증하는 것. 그것이 보령시가 져야 할 행정적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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