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근해에서 허가 없이 어업을 한 사례 4건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을철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9월부터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무허가 어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무허가·무면허 어업과 불법 어구 사용, 포획금지기간·체장 위반 등 수산자원과 어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연수구 인천대교 인근 해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간망을 설치해 조업한 어업인 4명이 적발됐다.
허가 없는 건간망 조업 적발
건간망은 바다에 그물을 고정하고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지만, 적발된 어업인들은 허가 없이 해상에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어업은 개별 어업인의 위반에 그치지 않고 수산자원의 회복과 공정한 어업질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어업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
수산자원과 안전 함께 관리
수산업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어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는 관할 군·구와 협력해 불법어업 지도·점검을 이어가고 상시 수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최근 갯벌 유어활동 중 안전사고가 잇따른 점을 고려해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와 불법 유어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시민의 바다 이용 질서도 중요
갯벌과 연안은 어업인뿐 아니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다. 수산자원 보호 법령을 지키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해양 생태계 보전과 사고 예방을 동시에 위한 기본 조건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어업이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고 수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와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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