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 농업시설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기존 시설에 대한 3년 영농 검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약 70개 업체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 또는 불허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들 시설의 실제 영농 여부와 개별 인허가 처리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수치는 현재 개별 신청 건수와 업체 수, 반려·불허 건수 등이 공식 자료로 대조된 확정 통계가 아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업체가 몇 곳인지, 중복 신청이 있었는지, 반려와 불허가 각각 몇 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인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시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관련 행정상 등록자료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 건축물에서 실제 영농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시설의 본래 목적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시설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
버섯재배사를 예로 들면 종균과 배지 구매 내역, 재배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재배일지, 생산량, 출하량, 판매 거래명세서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전기·용수 사용량과 시설 운영 기록도 실제 재배 여부를 판단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영농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시설의 종류와 재배 방식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버섯재배사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 해당 시설에서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는지, 생산과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교면과 은포리 일대 일부 버섯재배사와 관련해서는 시설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침수된 상태라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외관상 시설이 방치된 것처럼 보이거나 일시적으로 침수됐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영농이 중단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시설별 사용승인일, 농업경영체 등록일, 실제 영농 개시일, 최근 생산·출하 기록, 현장점검 결과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보령시가 해당 시설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는지, 점검 결과 영농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실제 영농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약 70개 업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를 겪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령시는 개별 처리 내역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 신청 업체 및 신청인별 접수 내역
▲ 신청 대상 필지와 시설의 종류
▲ 신청 접수일과 처리일
▲ 반려·불허·취하·보완 요구 등 처리 유형
▲ 각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와 적용 법령
▲ 보완 요구 이후 재신청 또는 재처리 여부
▲ 건축물 사용승인일과 농업경영체 등록일
▲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한 현장점검 자료
▲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에 적용된 심사 등 기준을 확인해야 할 자료이다.
특히 반려와 불허는 행정절차상 구분되는 처리 유형이므로 하나의 수치로 합산해 설명해서는 안 된다. 신청인과 업체 수 역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가 공개돼야 기존 시설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발전사업 관련 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물 관련 절차, 전력계통 접속 가능 여부 등 여러 요소가 관련된다. 그러나 이 절차들은 서로 동일한 허가가 아니다.
전력계통 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태양광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까지 확보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상 영농 검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실제로 어떤 법적 요건이 문제가 됐는지부터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영농 여부를 허가 단계에서만 확인하고 이후에는 관리하지 않는다면 농업시설의 본래 목적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허가 당시에는 영농을 입증했더라도 이후 실제 재배를 중단하거나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현장점검, 영농자료 확인, 시설 이용 현황 관리,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등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결국 핵심은 약 70개 업체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설에 공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실제 영농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다.
뉴스추적플러스는 보령시의 인허가 처리대장과 개별 처분 사유, 농업시설 현장점검 자료 등을 통해 관련 수치와 시설별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