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과정에 대한 민원 답변을 종합하면, 행정 절차의 개괄적인 진행 경과와 일부 판단 결과는 확인되지만 공정성과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할 핵심 자료와 구체적인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
최초 공모에서는 신청기관 4곳 모두 인력 기준 미달로 부적합 처리됐고, 재공모에서는 신청기관 4곳 모두 관련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됐다. 이후 소방서 검토에서 1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심사 전에 제외됐으며, 최종 선정기관은 신청 당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했고 별도 보완 요구나 보완 기간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것이 보령시의 공식 설명이다.
그러나 이 결과를 뒷받침하는 기관별 인력 검토자료, 소방서 회신 원문, 시설 적격 확인 자료, 평가위원별 심사 기록과 최종 점수 집계 등은 답변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이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과 그 절차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은 다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과를 반복하는 설명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다.
첫 번째 의문, 최초 공모와 재공모의 자격 판단은 왜 달라졌나? 보령시는 2026년 8월 20일 공고한 최초 공모에서 신청기관 4곳 모두 접수일 당시 인력 기준 미달로 부적합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6년 9월 14일 공고한 재공모에서는 신청기관 4곳 모두 관련 법령상 기준에 적합했다고 답변했다.
각 기관의 인력 구성과 자격 증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최초 공모에서 부적합했던 사유가 재공모에서는 어떻게 해소됐는지, 기관별로 동일한 기준과 증빙 요건을 적용했는지 확인돼야 한다. 특히 타 기관에 재직 중인 인력의 배치 예정 문제를 이유로 특정 기관이 탈락했다는 민원 내용에 대해 보령시는 구체적인 판단 경위를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
4개 기관 모두 인력 기준 미달이었다는 일반적인 답변만으로는 개별 기관의 탈락 사유와 기준 적용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두 번째 의문, 소방 검토에서 제외된 기관의 부적합 근거는 무엇인가? 보령시는 재공모 신청기관 4곳 모두 관련 법령상 기준에 적합했지만, 소방서에 시설 적합 여부를 의뢰한 결과 1개소가 부적합해 심사 전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의 구체적인 항목과 적용 기준, 소방서 회신 내용, 현장점검 실시 여부, 해당 기관에 대한 통지와 후속 조치 등은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관련 검토가 적법하고 타당했다면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서류 검토인지 현장 확인인지, 어떤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나머지 3개 기관은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특정 기관을 심사 전에 제외한 행정 판단은 선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단순히 소방서에 의뢰했고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 번째 의문, 최종 선정기관의 자격과 최고점은 무엇으로 입증되는가? 보령시는 최종 선정기관이 신청 당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별도 시설·인력 보완 요구나 보완 기간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 선정기관의 신청 주체와 대표자는 두 차례 공모 신청 당시 변동이 없었으며, 협회 명의 사용에 대한 별도 승인 절차는 보령시 차원에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내용은 보령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판단이다. 다만 협회 내부의 명의 사용 승인 여부와 권한 관계는 시가 별도 승인 절차를 두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아니다.
최종 선정기관이 신청 당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했다는 판단 역시 어떤 증빙자료와 현장 확인을 토대로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평가 방식은 정량평가 65점과 정성평가 35점이며,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했다는 것이 보령시 설명이다. 그렇다면 최종 선정기관이 실제로 최고점을 획득했는지, 기관별 항목별 점수와 합산 결과는 무엇인지, 평가위원별 점수 산정과 최종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 결과만 있고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민이 행정의 판단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네 번째 의문, 보완 기회와 심사 일정은 실제로 어떻게 관리됐나? 보령시는 재공모 접수 기간이 2026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였으며, 심사 지연이나 특정 기관에 대한 시설·서류 보완 기회를 준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접수 이후 최종 지정 결정까지 별도로 정해진 심사기간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령에 별도의 심사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심사 과정에 불필요한 지연이 없었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접수와 서류 검토, 소방서 의뢰 및 회신, 심사위원회 개최, 최종 결정과 통지까지 단계별 일정이 확인돼야 한다. 기관별 추가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 서류 정정 요청이 있었는지도 기록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 정식 보완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기관별로 추가 확인이나 자료 제출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이번 민원에 대한 보령시 답변은 행정 절차의 개괄적인 설명과 최종 처리 결과를 담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확인하고자 했던 핵심은 단순한 절차 안내가 아니었다. 동일한 공모에서 기관별 심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최초 공모와 재공모의 자격 판단이 달라진 객관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소방 검토에서 한 기관을 제외한 근거가 타당한지, 최종 선정기관의 적격성과 평가 결과가 기록으로 입증되는지에 대한 확인이었다.
이 질문들에 대해 보령시는 충분히 구체적인 자료와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민원 답변만으로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 심사 조작, 위법한 선정 또는 부당한 탈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혹을 사실로 확정하려면 실제 공모 신청서와 심사·검토 기록, 소방서 회신, 결재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반대로 보령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됐다고 볼 수도 없다.
행정의 책임은 의문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어느 기관이 선정됐느냐만이 아니다.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신청기관에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자격 판단과 심사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뤄졌는지, 행정의 결정 과정이 사후 검증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는지에 있다.
보령시는 최초 공모와 재공모의 기관별 인력 검토 결과, 타 기관 재직 인력 배치 관련 판단자료, 소방서 의뢰 공문과 회신, 시설별 적격 확인 자료, 평가위원 위촉 및 이해관계 확인 기록, 기관별 평가 점수와 최종 집계·의결 자료, 단계별 처리 일정과 결재 기록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나 법령상 비공개 대상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가리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면 된다. 비공개 대상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전체 과정에 대한 설명까지 생략해서는 안 된다.
뉴스추적플러스는 보령시의 공식 답변과 실제 행정기록을 대조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 취재하고,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선정 결과를 둘러싼 단순한 논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이용할 공적 서비스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지정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보령시가 내놓은 답변은 행정의 결론이다. 그러나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까지 충분히 설명됐는지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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