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하수처리구역 내 상업시설의 배수설비 사후 점검과 위반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보령시가 관련 기록을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존재 답변을 내놓았다.
이번 답변에서 가장 무겁게 살펴봐야 할 대목은 설치 이후의 관리·감독 단계다.
앞서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됐다. 그러나 사후 점검과 위반·행정조치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요청한 정보가 생산·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존재 처리했다.
보령시는 상업시설의 배수설비 또는 오수 배출과 관련해 실시한 점검·지도·확인 기록 가운데 점검일, 점검 대상, 확인 결과 및 후속 조치가 기재된 점검대장과 점검표, 결과보고서가 생산·접수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배수설비 미신고·미설치·부적정 연결 또는 오수 배출과 관련한 위반 확인서, 시정 요구서, 개선명령서, 행정처분 문서 및 이행 확인 기록 역시 생산·접수하지 않아 부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두 답변을 함께 보면 상업시설 배수설비의 사후 점검 실적과 위반 발견 이후 행정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기록 부존재와 점검 미실시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점검을 실시했지만 별도 점검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출장복명서나 민원 처리대장 등 다른 명칭의 문서로 관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실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점검계획과 업무처리 기준, 담당 부서의 관리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보령시의 이번 답변만으로 상업시설 배수설비에 대한 점검이 전혀 없었다거나 위반 사례를 방치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질문은 피할 수 없다.
보령시는 상업시설의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이후 어떤 기준으로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가.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가. 점검 결과는 어떤 문서나 전산시스템에 기록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누가 확인하고 관리하는가.
위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조치 문서가 없는 것인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점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기록이 없는 것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행정문서 관리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점검 여부와 법령상 기록 의무의 적용 여부에 따라 행정관리의 적정성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수설비의 미신고, 부적정 연결 및 오수의 부적정 배출 여부는 개별 시설의 설치 형태와 적용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점검 주기나 동일한 행정처분 의무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행정기관은 자신의 소관 업무와 적용되는 법적 의무에 따라 신고·검사·점검·민원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보령시는 부존재 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 검색 범위를 밝혀야 한다. 하수도 담당 부서만 검색한 것인지, 관련 부서와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민원 처리대장 및 현장 출장 관련 기록까지 확인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자료가 애초에 생산되지 않은 것인지, 점검은 있었으나 별도 기록이 없었던 것인지, 기록이 생산됐다가 보존기간 경과에 따라 적법하게 폐기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새로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니다. 행정기관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 업무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상업시설 배수설비의 설치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공공하수도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설치 당시의 신고와 검사만으로 시설 운영 전반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보령시는 사후 점검체계의 존재 여부와 실제 운영 실적, 위반 사항에 대한 대응 기준, 기록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뉴스추적플러스는 부존재 결정의 검색 범위와 관련 업무처리 기준, 실제 점검 및 민원 대응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 보령시의 사후 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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