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 하수처리구역 내 상업시설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부터 준공검사, 사후 점검 및 위반·행정조치까지 행정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시민이 요구한 주요 행정자료가 공개되지 않거나 부존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공개 거부가 아니다. 공공하수도와 연결되는 상업시설의 배수설비가 적법하게 설치됐는지, 설치 이후 적정하게 관리됐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조치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행정관리 체계의 실효성이다.
정보공개청구는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첫째, 상업시설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 접수대장과 처리대장, 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기록이다.
둘째, 실제 배수설비 설치 여부와 공공하수도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서, 준공검사조서, 검사표 및 결과보고서다.
셋째, 설치 이후 배수설비 및 오수 배출과 관련해 실시한 점검·지도·확인 기록이다.
넷째, 미신고·미설치·부적정 연결 및 오수 배출과 관련한 위반 확인, 시정 요구, 개선명령, 행정처분 및 이행 확인 기록이다.
이에 대해 보령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을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은 요청한 정보가 생산·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존재한다고 답변했다.
네 항목의 답변을 종합하면 설치 신고와 검사 단계의 자료는 비공개됐고, 설치 이후의 점검 및 위반·행정조치 단계의 자료는 부존재 처리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관리의 연속성이다.
배수설비는 설치 신고와 준공검사로 모든 관리가 끝나는 시설이 아니다. 적용 법령과 시설별 조건에 따라 설치 및 연결 상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민원과 위반 사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은 설치 당시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는지뿐 아니라 설치 이후 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령시의 답변만으로는 이러한 관리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첫 번째 쟁점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 개인정보와 행정기관의 신고 접수일, 처리일, 검사 실시 여부 및 행정처리 결과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른 부분공개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무엇인지 보령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두 번째 쟁점은 사후 점검기록의 부존재다.
보령시는 점검대장과 점검표, 결과보고서가 생산·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답변은 요청한 범위의 점검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실제 점검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점검은 실시했지만 별도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인지, 다른 부서나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애초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쟁점은 위반 및 행정조치 기록의 부존재다.
보령시는 미신고·미설치·부적정 연결 또는 오수 배출과 관련한 위반 확인서와 시정 요구서, 개선명령서, 행정처분 및 이행 확인 기록도 생산·접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여기서도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것과 위반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조치 문서가 없는 것인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점검과 조사 과정이 없었는지, 다른 문서나 시스템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행정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네 번째 쟁점은 담당 부서의 업무와 기록관리 책임이다.
배수설비 신고와 준공검사, 사후 점검, 민원 대응 및 위반 조치가 각각 어떤 부서의 소관인지, 담당 부서는 어떤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하는지, 관련 기록은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고 보존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령시는 부존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느 부서와 전산시스템을 검색했는지, 관련 문서의 보유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해당 문서가 없다는 답변만으로는 부존재 판단의 범위와 정확성을 시민이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주기의 정기점검이나 동일한 행정처분 의무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배수설비와 오수 배출시설은 법률상 규율과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의무는 시설의 종류와 설치 형태, 적용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필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위법행위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법령상 요구되는 관리·감독 절차를 하나씩 대조하는 일이다.
보령시에 묻는다.
▲ 상업시설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와 준공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고 및 검사 결과를 부분공개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설치 이후 사후 점검계획은 수립돼 있었는가.
▲ 점검을 실시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 문서와 전산시스템에 기록했는가.
▲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시정조치 기준은 무엇인가.
▲ 사후 점검 및 위반·행정조치 기록이 부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책임자는 누구인가.
질문들은 특정 시설이나 담당자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하수도와 연결되는 시설에 대한 행정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요구다.
행정기관의 책임은 민원이 제기된 뒤 답변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적법한 업무처리와 필요한 기록의 관리,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시민의 검증 가능성까지 포함돼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가 없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면, 그 이유와 적용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하나다.
보령시의 상업시설 배수설비 관리체계는 신고부터 검사, 사후 점검, 위반 관리까지 실제로 작동했는가. 그리고 그 사실을 시민에게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록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보령시는 비공개 결정의 부분공개 검토 여부와 부존재 판단의 검색 범위, 실제 점검 실적 및 기록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행정기관의 선택적 배려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원칙과 행정의 투명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뉴스추적플러스는 보령시의 추가 답변과 관련 행정자료를 통해 배수설비 행정관리의 실체를 계속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법령 적용 및 관리·감독 실태까지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문서가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보령시가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어떤 기준과 책임 아래 수행했는지, 그 행정의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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