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박주은기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질서와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할 제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지도자회의가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다. 올해 APEC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인공지능(AI), 공급망 회복력 등이 주요 협력 의제로 다뤄져 왔다. 세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가 역내 협력을 구체화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투자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인다.
APEC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21개 회원 경제체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체다. 중국은 2026년 의장국으로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내걸고 개방·혁신·협력을 중점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11월 3일에는 제37차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가 화상으로 열려 역내 경제통합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APEC 논의에서 주목할 분야는 디지털 무역이다. 온라인 거래와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국가 간 무역에서도 서류 처리와 통관 절차, 데이터 이동의 효율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종이 문서 중심의 무역 절차를 전자화하고 국가별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은 기업의 행정 부담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5월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은 전자 선하증권과 전자 송장 등 무역 관련 전자문서의 국경 간 인정과 종이 없는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전자 선하증권은 해상운송 계약과 화물 인도 등에 활용되는 선하증권을 전자 형태로 발행·관리하는 문서다. 국가별 법률과 전자 인증 체계가 서로 다르면 한 국가에서 인정된 전자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그대로 통용되지 않을 수 있어 제도 간 연계가 과제로 남아 있다.
APEC 사무국은 11월 3일 브리핑에서 무역 서류의 디지털화가 거래비용을 5.8%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는 APEC이 소개한 연구 추정치로, 모든 국가와 기업에서 동일한 비용 절감이 이미 실현됐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효과는 전자문서 인정 범위와 통관 시스템의 연계 수준, 기업의 활용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I 역시 협력 의제로 부상했다. APEC은 무역·서비스·에너지 분야에서 AI 활용 가능성을 논의해 왔다. AI를 활용한 통관 정보 처리와 물류 관리 등은 무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 기술 표준, 국가별 제도 차이를 조율하는 과제도 함께 남아 있다.
공급망 회복력도 주요 의제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 원료와 부품 조달이 집중되면 지정학적 갈등이나 물류 차질이 발생했을 때 생산과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APEC 회원 경제체들은 항만 인프라와 무역 연결성을 강화하고 통관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11월 4일 공개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결과에 따르면 각료들은 역내 경제통합과 공급망 회복력, 신기술 협력을 논의했다. 특히 공급망 연결성 강화와 항만 인프라 개선, 통관 시스템의 효율화, 디지털 무역 및 AI 정책 협력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 경제체들이 협력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는 의미다.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도 장기적인 경제통합 의제다. FTAAP는 APEC 회원 경제체를 포괄하는 자유무역지대 구축 구상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의 틀이다. 현재 하나의 통합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상태는 아니다. 회원 경제체마다 산업 구조와 통상정책, 경제발전 수준이 다른 만큼 구체적인 협력 방식과 이행 수준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도 이번 APEC 논의에서 기업 친화적인 통상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는 11월 4일 발표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3일 열린 제37차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역내 자유무역협정의 확대·심화와 개방형 복수국 간 협력을 통한 경제통합을 제안하고, AI를 활용한 무역 원활화와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투자·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 기업에 APEC 논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선언이나 협력 의제가 실제 거래 환경의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전자문서의 국경 간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통관 시스템이 연계되면 수출입 기업의 서류 처리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공급망 협력이 구체적인 투자와 조달 다변화로 이어진다면 원료와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각 회원 경제체의 제도 정비와 기업의 실제 활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APEC은 회원 경제체 간 협의와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정상회의에서 제시되는 공동 방향이 곧바로 각국의 법률이나 통상 규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회의의 성과를 평가할 때도 공동선언의 내용뿐 아니라 후속 실행계획과 회원 경제체별 정책 반영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과 생산·조달 거점이 밀집한 경제권이다. 디지털 무역과 공급망 협력이 실제 기업 활동의 편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정상회의에서 제시될 후속 과제와 각국의 이행 방향이 향후 역내 무역 환경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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