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국산 제품 관세 감면 2028년까지 연장… 일부 품목은 혜택 축소
캐나다 연방정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미국산 수입품 관세 감면 1년 추가 연장
제조업·농업·광업·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국내 생산 가능한 일부 제품은 감면 제외
2026년 11월 9일 개정안 시행, 품목별 적용 조건과 감면 종료일 확인 필요
캐나다 연방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일부 적용 조건을 변경했다.
캐나다 재무부는 2026년 11월 9일 프랑수아 필리프 샹파뉴(François-Philippe Champagne) 재무·국세부 장관이 기존의 광범위한 관세 감면 조치(Horizontal Tariff Remission)를 1년 추가 연장해 2028년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캐나다가 부과한 보복관세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면서도 자국 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캐나다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은 가능한 한 자국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관세 감면은 캐나다의 제조·가공업과 농업 생산, 농산물 포장, 식품·음료 포장 등에 사용되는 일정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된다. 자동차와 항공우주 제조업에 사용되는 일부 철강제품 역시 기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광업, 채석업, 석유·천연가스 추출 산업에 사용되는 비철강 제품까지 감면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공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원주민 자치기구가 설립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도 관련 요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캐나다 국내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관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특정 트레일러 제품은 2026년 12월 1일부터 해당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알루미늄 와이어와 압출 제품, 판지 제품에 대한 감면은 2027년 2월 1일부터 종료된다.
이는 모든 트레일러나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 감면이 일괄적으로 폐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제품의 세부 규격과 관세 품목 분류번호에 따라 달라진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조정이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과 고용을 보호하면서 수입기업이 새로운 공급망을 마련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캐나다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특정 제품이나 기존 계약상의 의무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기업에는 별도의 관세 감면을 허용한다.
11월 9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는 제품별 감면 목록 확대와 기업별 감면 규정 변경도 포함됐다. 특히 새로 마련된 Schedule 4.2는 2026년 9월 8일 이후 수입된 일부 상품에 대해 수입업체별 조건부 감면을 규정한다.
또한 Schedule 7에는 광범위한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제품의 품목분류번호뿐 아니라 수입 시점, 사용 목적, 지정된 종료일 및 개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세 감면 신청 기한도 기존 수입일로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실제 환급 가능 여부와 절차는 적용되는 감면 규정 및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의 통관 지침에 따라 판단된다.
이번 정책은 캐나다 기업의 원가 부담과 공급망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산 기계장비와 산업용 부품, 포장재 등을 사용하는 BC주의 제조업체와 중소기업에도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은 감면 혜택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향후 조달비용과 공급계약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관세 감면이 연장됐다고 해서 모든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가 면제되거나 소비자 판매가격이 즉시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감면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실제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는 수입 규모와 제품별 관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수입업체는 캐나다 재무부의 미국산 수입품 관세 감면 확인 도구와 관세 감면 통합 품목 목록을 통해 해당 상품의 감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통관 신고 과정에서 지정된 승인 코드를 사용해 관세 감면을 적용받거나,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감면 연장을 넘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관리하면서 캐나다 국내 생산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무역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관세 감면을 받는 기업과 제외되는 기업 사이에 비용 구조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품목별 적용 조건과 후속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수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국내 제조업의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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