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39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 건물의 노후화가 계속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안전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조사한 결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8조 9,25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약 7조 7,851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학생안전시설 개선과 노후 교육환경 정비, 학교 건물 개축 및 공간재구조화에 필요한 예산을 합산한 금액이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 건물은 계속 노후화되고 지진과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기준도 강화되고 있어 시설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과 교직원 인건비 등 필수 지출 증가로 학교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경우 주요 안전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야별로는 학생안전사업에 3조 4,016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2조 2,145억 원, 노후학교 개축과 공간재구조화에 13조 3,09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안전사업은 지진과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고 학교 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필수 시설개선 사업이다.
향후 5년간 필요한 학생안전사업 예산 3조 4,016억 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학교 건물 내진보강으로 1조 6,711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스프링클러 설치에 6,506억 원,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인 드라이비트 개선에 5,50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석면 해체·제거에는 3,325억 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개선에는 1,967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학생안전사업 전체 예산의 85.5%에 해당하는 2조 9,091억 원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집중돼 있다.
협의회는 내년부터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내진보강과 화재예방시설 설치 등 주요 안전시설 개선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사업은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진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노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향후 5년간 총 22조 2,14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화장실 환경개선에 3조 9,868억 원, 노후 창호 교체에 3조 7,64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난방기 교체에는 2조 299억 원, 교실 출입문 교체에는 8,191억 원, LED 조명 교체에는 6,8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옥상 방수와 기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는 10조 9,30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장실과 냉난방기, 창호 등은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기본 시설로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이용 불편이 커지고 학습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의회는 이러한 시설개선 수요가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만큼 학교 건물의 사용 연수와 시설 상태를 고려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학교 건물의 노후화 수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 건물 3만 4,033동 가운데 준공된 지 40년 이상 된 건물은 8,441동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
전국 학교 건물 4동 가운데 약 1동이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인 셈이다.
오래된 학교 건물은 부분적인 보수만으로 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축과 교육공간 재구조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노후학교 개축과 공간재구조화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3조 3,09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은 오래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보수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에 맞춰 교실과 학습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협의회는 기존의 획일적인 교실 구조를 다양한 학습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시설개선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협의회는 학생안전과 교육환경개선, 노후학교 개축 등에 매년 7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을 학교시설 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학교 내진보강과 화재예방시설 설치, 노후 냉난방기와 화장실 개선, 급식실 환기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따라 필수 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교시설 개선의 우선순위와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도 마련됐다.
11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등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국 학교시설의 노후화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시설별 사용 연수와 노후화 정도, 개선의 시급성을 고려해 어떤 시설부터 언제까지 정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건물의 노후화는 계속되고 학생들은 매일 상당한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내진보강과 스프링클러 설치, 석면 제거 등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룰 수 없는 국가와 교육당국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한 학교시설 개선 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 변화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하기보다 학교시설의 노후화와 안전기준 강화,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투자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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