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기 전 후보자 단계에서도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유아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과 6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이 각각 11월 20일과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절차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당선인에 대해서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불편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유아교육법」을 개정·공포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률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와 현직 위원에 대해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다.
또한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이전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 재선출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교육부는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사교육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5월 19일 「유아교육법」을 개정·공포하고 유아 사교육 실시 현황과 비용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률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유아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비롯해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조사는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전화조사,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고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2026년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으며 현재 최초의 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7년부터는 개정된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유아 사교육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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