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이웃부터 찾는다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 한파 위험에 대비해 위기가구 발굴과 대상별 보호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집중 추진 기간은 대설·한파 대책기간인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는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늘려 약 40만 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단전·단수·단가스, 공동주택관리비 장기 체납 등 에너지와 주거의 어려움을 보여 주는 징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겨울철 지원을 먼저 안내하고 난방 부담 던다
복지멤버십을 통한 안내 서비스는 164종에서 209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11월부터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농식품 바우처 등 겨울철 생활 안정과 관련된 4종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청주의 개선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난방 지원으로는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 연간 36만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유·LPG를 주 난방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7000원을 더해 연간 총 51만4000원을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을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안부와 아동 돌봄 공백도 살핀다
취약어르신 56만6000명에 대한 안부 확인도 강화한다. 한파특보 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게 매일 한 차례 이상 전화하거나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겨울방학에는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해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틈새돌봄을 확대한다. 야간 연장돌봄 운영기관도 늘릴 계획으로, 보호자의 생업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한다.
추위를 피할 공간과 도움 요청 창구 확인
한파쉼터는 약 6만4000곳을 운영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읍면동별 최소 한 곳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전점검과 쪽방촌 위험물 제거 등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책에 포함된 사업마다 대상과 이용 절차가 다르므로, 지원 여부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해당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및 원출처
보건복지부, 겨울철 위기가구, 정부가 먼저 찾아 온기 건넨다,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2026년 11월 10일. 텍스트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활용. 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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