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4만 2000명을 넘어섰다. 최근 심의에서 480건이 추가 인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은 1만 1500호를 웃돌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과 21일, 이달 6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등 1331건을 심의한 결과,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사례 가운데 436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나머지 44건은 앞선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추가 심의를 거쳐 특별법상 피해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851건이다. 이 가운데 520건은 법정 요건에 미치지 못해 부결, 152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이후에도 요건 충족이 확인되지 않은 179건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피해자 결정 관련 안건 7만 2389건 중 가결된 건수는 4만 2039건으로,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
부결은 1만 7296건, 적용 제외는 7416건, 이의신청 기각은 563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임차인의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을 돕기 위한 지원은 누적 8만 4534건,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388건을 심의해 1270건을 가결했다.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LH의 누적 매입 실적은 1만 1542호다. 올해 1∼10월에는 6551호를 매입해 월평균 655호 수준을 기록했다.
매입 규모는 2024년 연간 90호에서 지난해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늘었다. 월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 163호에서 하반기 654호로 증가한 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신속 처리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주택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에서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특별법상 일부 유형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됐더라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피해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계약 단계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도 제공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8개 지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에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에서는 계약 대상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계약서 문구와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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