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에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생활도로로 이용해 온 사유지 도로가 소유권 변경 이후 차단되면서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 블록 설치로 소방차와 청소차 등 차량 진입까지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긴급상황 대응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주시의회 옥승철 의원은 지난 6일 파주시 신촌동 443-14번지 일원에서 주민들의 민원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경매로 소유권 변경된 사유지 도로… 콘크리트 블록으로 통행 제한
문제가 발생한 도로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생활도로로 이용해 온 사유지다.
해당 토지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된 이후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도로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통행에 제약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일상적인 차량 통행뿐 아니라 소방차와 청소차 등 공공서비스 차량의 진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서 소방·구급차량의 접근이 제한될 경우 주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소방·파주시 관계기관 22명 현장 협의
이날 현장 실무협의에는 옥승철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허가3과와 교하동, 파주경찰서 교통과·수사과·교하파출소, 파주소방서 재난대응과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도로 통행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긴급차량 진입 문제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기관별 대응 가능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주민 민원을 개별적인 이해관계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경찰과 소방, 행정기관이 함께 현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유재산권과 주민 안전 사이… 법적·제도적 해법 필요
다만 이번 사안은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들의 오랜 통행 관행이 맞물려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를 이용해 온 주민들의 생활권과 긴급차량의 접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옥승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별 민원 차원의 대응으로 끝내기보다 관련 법령과 행정적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파주시 관계 부서와 법령 검토를 진행하고, 현행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옥 의원은 “오랫동안 이용해 온 생활도로의 통행이 갑자기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답답함이 클 것”이라며 “특히 긴급상황에서 소방차 등 구조·구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법령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현행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통행로 차단, 재산권 문제 넘어 공공 안전의 관점에서 살펴야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갈등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들의 통행권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생활 민원 중 하나다.
특히 오랫동안 주민들의 생활도로로 이용돼 온 통행로가 갑자기 차단될 경우 단순한 이동 불편을 넘어 소방·구급 등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신촌동 사례 역시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판단하기보다, 도로의 이용 현황과 법적 성격, 긴급차량 진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장 협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