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임태준기자] 카메룬에서 폴 비야 대통령의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기로 대통령 부재 중 권한 행사와 향후 승계 절차를 둘러싼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알자지라의 1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개헌으로 부통령직이 부활했지만, 11월 10일까지 임명은 공개 발표되지 않았다.
93세인 비야 대통령은 1982년부터 집권하고 있다. 그는 6월 7일 시작한 유럽 체류를 마치고 10주 이상 지난 8월 20일 수도 야운데로 돌아왔다. 장기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누가 대통령에게 접근하고 어떤 절차로 국정 결정을 내리는지가 쟁점이 됐다. 조직범죄·부패보도프로젝트(OCCRP)는 1982년 이후 30여 년간의 여행 기록을 조사해 그가 사적 방문으로 해외에서 보낸 기간이 최소 4년 반이라고 밝혔다.
카메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정책 결정권과 총리 임명권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총리의 제안에 따라 다른 정부 구성원도 임명하며 군 통수권을 갖는다. 총리는 대통령이 정한 정책의 틀 안에서 정부 활동을 지휘한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대통령은 일부 권한을 총리나 다른 각료, 고위 행정관에게 각자의 소관 범위 안에서 위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총리에게 일부 직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해야 하며, 총리도 직무를 맡을 수 없으면 다른 정부 구성원에게 맡겨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자체가 직무 수행 불능을 뜻하거나 총리에게 권한을 자동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비야의 장기 부재 기간에 명확한 직무 위임이 이뤄졌는지 상세히 공개 설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사무총장 페르디낭 응고 응고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총리실 공식 약력상 그의 업무는 대통령 지시 접수, 결정 이행 점검, 대통령실 소속 행정조직 조정 등이다. 비야는 2019년 2월 5일 포고령으로 그에게 상시 서명 위임권을 부여했다. 이는 특정 공문서에 대통령을 대신해 서명할 권한으로, 대통령 권한의 이전이나 헌법상 후계자 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부인 샹탈 비야와 대통령의 아들 프랑크 비야도 대통령 주변의 영향력을 논하는 과정에서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헌법상 행정 직책은 없다. 아프리카 안보 분석가 라이언 커밍스는 대통령 측근들이 점점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의 영향력이나 경쟁 관계에 관한 주장은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특정 결정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내렸는지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승계 제도는 올해 4월 14일 승인된 개헌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임면하는 부통령직을 다시 두고, 대통령 사망·사임 또는 헌법위원회가 인정한 영구적 직무 수행 불능으로 공석이 생기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했다.
부통령이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직의 공석이 공식 발생한 뒤 20~12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상원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맡고, 상원의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상원 내 서열에 따라 부의장이 책임을 넘겨받는다. 부통령 임명 전 공석이 생길 경우에도 이 절차가 적용된다. 부통령 임명권은 비야에게 있으며, 경쟁 세력의 후계 구상에 관한 관측을 합의된 승계 계획으로 볼 근거는 없다.
군 인사도 권력 운영 논의의 한 축이다. 로이터는 8월 4일 대통령 포고령 3건에 따라 5개 합동군사지역 가운데 4곳의 지휘관이 교체됐다고 보도했다. 대통령경호대장은 대령에서 준장으로 승진했고 신속개입여단 지휘관도 새로 임명됐다. 정보자문사 팡게아리스크의 로버트 베셀링 대표는 인사를 부분적으로 충성도와 대통령에 대한 잠재적 위협 관리라는 관점에서 해석했다. 다만 포고령은 인사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정치적 의미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카메룬은 영어권 지역의 분리주의 분쟁과 극북부의 보코하람 연계 무장단체 공격에도 대응하고 있다. 중앙의 정치적 권한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정부의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야당 사회민주전선의 조슈아 오시 대표는 4월 개헌 논의 과정에서 권력 집중을 비판했다. 포커스 미디어 아프리크의 4월 3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개헌이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하고 권력의 중앙집중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변인 르네 에마뉘엘 사디 공보장관은 8월 프랑스 방송 RFI에 대통령이 새 정부 구성 시점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알자지라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야운데의 정치 분석가 폴 안창은 국가기관들이 계속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베셀링은 정치 상황을 두고 “뚜렷한 제도적 마비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