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가 청년 타운홀미팅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4개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한다고 밝혔지만, 유형별 처리 현황과 실제 이행 결과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행정적 관리체계를 운영한다는 설명은 나왔지만, 그 체계가 실제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후속 행정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보령시는 2026년 10월 28일 개최한 청년 타운홀미팅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11월 5일 답변하면서 건의사항을 ▲즉시처리 ▲연내처리 ▲연차처리 ▲수용곤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지원과가 건의사항을 취합해 소관 부서에 배정하고, 각 부서가 검토와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네 가지 유형별로 실제 몇 건이 분류됐는지, 각 유형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한과 완료 여부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즉시처리로 분류된 사항은 실제 처리됐는지, 연내처리 대상은 2026년 안에 완료할 일정이 있는지, 연차처리 대상은 연도별 추진계획이 마련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수용곤란으로 분류된 사항 역시 법령상 제한인지, 예산 부족인지, 사업 여건의 문제인지, 다른 기관의 소관인지 판단 근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관리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유형별 처리기준과 일정, 진행 상황, 최종 결과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정책 및 예산 연계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령시는 현장 의견을 향후 정책과 사업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실제 사업 추진과 정책 반영은 관련 법령과 사업 여건,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관 부서가 별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책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실제 기존 청년정책 개선이나 신규 사업 검토가 시작됐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예산 검토가 필요한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2027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에 반영을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인 사안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정책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설명과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현장 의견이 내부 참고자료로 남는 것인지, 사업계획과 예산 검토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 책임의 구분도 중요하다.
보령시는 행정지원과가 취합과 부서 배정을 담당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소관 부서의 검토 결과를 누가 취합하고 처리 지연이나 미이행 사항을 누가 점검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소관 부서의 개별 처리와 전체 건의사항에 대한 총괄관리는 구분돼야 한다. 여러 부서에 걸친 사안이나 담당 부서가 불명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정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령시는 건의자에게 검토 결과와 후속조치 사항을 개별 통보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통보 이후 실제 조치가 완료됐는지, 연차처리 사항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지연된 사안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개별 통보는 결과 안내의 한 방식이지, 전체 건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보령시가 밝힌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하려면 최소한 전체 건의사항의 비식별 관리 현황, 유형별 분류 건수, 부서별 검토 결과, 정책·예산 검토 현황, 후속조치 이행점검 자료가 필요하다.
물론 모든 청년 건의사항을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이 어려운 사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용 여부와 별개로 어떤 기준과 근거에 따라 판단했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의 책임성은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분류한 결과, 검토한 근거, 조치한 실적, 이행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보령시는 4개 유형의 관리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유형별 처리 결과와 정책·예산 연계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설명이 실제 행정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판단하기 어렵다.
※ 본 기사는 보령시의 국민신문고 답변에 명시된 관리체계와 확인되지 않은 처리 현황을 구분해 작성했다. 유형별 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정책 반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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