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최도원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제주4·3사건 군사재판 직권재심에서 희생자 17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위는 뒤늦게 확인되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과 지역별 안내체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라일보의 11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무죄 선고는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63차 제주4·3사건 군사재판 직권재심에서 이뤄졌다. 오은초 위원장이 이끄는 도의회 4·3특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 판결의 의미를 평가하고 제13대 특위의 대응 방향을 밝혔다.
특위는 이번 재심 대상에 후손들조차 70여 년 동안 수형 사실과 희생 여부를 알지 못했던 고 강기춘 할머니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연좌제에 대한 공포와 기록의 단절 속에 드러나지 않았던 희생자들의 명예가 이번 판결로 회복됐다는 것이 특위의 평가다. 가족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희생자가 지금까지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희생자를 찾아낸 과정에 대해서는 유족의 신청만을 기다리지 않고 국가가 수형인 명부와 제적등본을 일일이 대조하고 추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를 직권재심 제도의 성과로 평가하면서 사법부의 판단과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후속 의정활동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아픔과 명예회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재판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게도 직권재심이 속도감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뒤늦게 확인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도 점검 대상이다. 특위는 이들이 보상금 신청이나 트라우마 치유, 복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읍·면·동 단위의 발굴 및 안내체계를 살필 계획이다.
기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의 공개 심의를 앞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자료집 12권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위는 자료집의 투명한 공개와 왜곡 차단 대책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은초 위원장은 70여 년의 침묵 끝에 누명을 벗은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위로와 존경을 전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제13대 4·3특별위원회가 마지막 한 분의 억울함까지 풀리고 4·3의 완전한 해결과 정의로운 전승이 이뤄질 때까지 도민·유족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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